[사설] 내년 ‘슈퍼 예산’ 불가피, ‘건전성 관리’도 만전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8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1일 555조8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8.5%(43조5천억원)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이를 충당하려면 9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한치의 허술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조금 악화해도 지출 증가를 통해 재정이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역은 물론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빨간불이 들어왔다.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조금씩 살아나던 소비와 내수도 다시 위축되고 있다. 취약계층을 보듬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려면 재정이 국가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은 이미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확인됐다.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경제 위기로 근로·사업소득 등이 모두 감소했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이전소득이 늘어나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했다. 특히 최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해 분배지표가 개선됐다. 위기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게 정부가 계속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내년 총수입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면서 올해보다 0.3% 증가한 483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역대 최대인 89조7천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국가채무도 94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올해 43.5%에서 46.7%로 높아진다. 2022년에는 1천조원을 넘고, 비율도 50.9%로 50%선을 돌파한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도 100%를 넘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문제 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유의해야 한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까지 감안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1일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내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배정됐는지,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정부는 “증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채발행만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가 증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