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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정경제 3법’, 보수야당 변화의 시금석이다

등록 2020-09-20 17:16수정 2020-09-21 02:09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표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의 올 정기국회 처리 기대감이 높아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용 뜻을 잇따라 밝힘에 따라 여야 지도부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변수는 국민의힘 내부와 재계 쪽의 반발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20일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17일 비대위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세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경제 3법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으며 곧 관련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 정무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태도와 달리 국민의힘 내부에선 반발 기류가 강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쟁점 사항이 워낙 많다”며 조심스러워하는데다, 공개 지지 뜻을 밝힌 이는 장제원 의원뿐일 정도로 드물다.

국민의힘은 새 정강·정책에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명기했다. 여기에 직결되는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자기모순이며, 변화와 혁신의 약속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김종인 위원장이 의원 신분이던 2016년에 발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점만 봐도 반대 명분은 약하다.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를 담은 김 위원장 안이 오히려 진전된 내용이란 평까지 듣고 있다. 보수 야당도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마땅하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재계 쪽의 반대 뜻도 아직은 완강하다. 전경련, 경총을 비롯한 6개 경제단체는 18일 공동성명에서 경영권 위협 증대, 투자 위축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날 일정도 세워놓고 있다.

경제단체들의 반대가 정말 기업을 위하는 것인지, 불법 경영권 승계를 시도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는 총수 일가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 제출된 이들 법안을 두고는 재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너무 물러졌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터다. 재계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법안 문제점에 대한 대안적 의견을 제시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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