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린뉴딜’ 무색한 조삼모사식 온실가스 목표

청소년기후행동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5일 오후 베트남 석탄발전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한국전력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 제공

정부가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세웠던 ‘5억3600만t 배출’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내놓은 목표와 같은 배출량이고,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비해서도 겨우 700만t 낮다. 정부가 핵심 정책과제로 내세운 저탄소·친환경 경제 구상인 ‘그린뉴딜’이 무색해지는 수치다.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 정부는 5년에 한번씩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갱신안’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가 작성한 올해 갱신안을 보면 배출량 산정 방식을 “2030년 배출 전망치(8억5080만t) 대비 37% 감축” 대신 “2017년 배출량(7억910만t)보다 24.4% 감축”으로 바꾸기로 했다. 계산 방식만 다를 뿐 둘 다 5억3600만t의 목표치가 산출된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조삼모사식 방안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 7억t을 넘기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받아왔다.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으려면 2030년까지 전세계가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우리 정부의 목표인 5억3600만t은 18.5%에 불과하다. 반면 유럽연합은 감축 목표를 40%에서 55%로 강화하는 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세부안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산’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이 여럿이다. 그런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자리인 건 이해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성과를 반영해 2025년 갱신안에서 목표치를 상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잘되면 목표치를 높이겠다니 본말이 뒤집힌 계획이다.

이 와중에 한국전력은 베트남 석탄화력발전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국외 석탄발전 투자는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힌다. 한국이 ‘기후악당’으로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그린뉴딜’을 스스로 어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름뿐인 ‘녹색’(그린)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실패로 판명됐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금보다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