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경제 3법 통과,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 안된다

꼼수 의심되는 주호영 ‘원샷’ 발언
김종인 ‘별개 사안’ 설명과도 배치
노동법은 사회적 대화부터 살려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두 사안을 ‘원샷’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연계 처리를 고집할 경우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지연·무산시키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법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해왔다. 저서인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에서는 비정규직 급증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행 기업노조 체제는 경영자가 정규직 노조와 합세해서 정규직 권익만 보호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정경제 3법은 이미 나온 것이니 그건 그것대로 처리하고,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라고 재차 설명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원샷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연계 처리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둘을 연계할 경우 일이 꼬여 공정경제 3법 처리가 무산될 위험성이 커진다.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도 이미 제출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히 이뤄져 있다. 반면 노동관계법은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뜸이 들고 있는 밥을, 씻지도 않은 쌀과 뒤섞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이다. 국민의힘이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못박은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계론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한 것은 타당하다.

그동안 노동계 안팎에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노사관계 정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제기돼왔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유난히 대립·갈등적이라는 것도 다수가 공감한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고용이 유지되려면 기업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노동 유연성만 강조하면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는다.

더욱이 한국 노동시장은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반면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과잉 보호되는 ‘이중 구조’가 심각하다. 코로나 위기에서도 노동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고용안전망의 보호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미흡하다.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안정성 강화와 대기업 중심 정규직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큰 방향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용 형태·시간의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 국회가 중심 역할을 하되, 식어버린 사회적 대화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