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사회 빠진 ‘국시 재응시’ 의-정 거래 안 된다

지난 9월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생이 국시원 관계자들과 함께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의사 국가시험(국시) 재응시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 안에서 기존의 ‘불가’ 입장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들이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회 예결위에서 “그들은 아직 학생이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도 있다”며 “원칙을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겠는지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수급 문제로 상당히 고민되는 면이 많다”고 했다. 의료계 태도나 국민 여론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재응시 허용을 위한 군불 때기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말 국시 재응시 허용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의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집단행동을 재개하겠다는 뜻까지 비쳤다. 최대집 회장은 6일에도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문제 삼으며 ‘중대 결심’ 운운했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대화로 풀어야 할 사안들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태도에서 의료계의 이기주의와 오만이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데 대해 아직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재응시를 허용한다면 원칙을 허물고 특정 집단의 특권을 인정하는 꼴이다.

국시 재응시를 비롯한 의료 현안을 의료계와 거래하듯 풀어서는 안 된다. 의료체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며 국민은 그 체계의 핵심 주체다. 의료정책 추진에서 국민을 소외시키고 의료계와만 대화한 것이 의료 공공성을 떨어뜨리고 직역 이기주의를 강화시킨 원인일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 틀은 의정협의체에 국한할 게 아니라 시민사회로 넓혀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양대 노총, 환자단체연합 등과 보건의료 수요자 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런 기구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도 시민사회와 대화를 통해 국시 재응시 등의 해법을 찾는 게 정도임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