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공개 비판했는데 ‘정보 공개’와 조화 문제될수도”

신인령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 위원장(왼쪽 둘째·전 이화여대 총장) 등 열린편집위 위원들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회의실에서 3차 열린편집위 회의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3차 열린편집위 지상중계

제1기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 3차 회의가 8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공개 논란에 대한 한겨레 보도를 둘러싸고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외부 편집위원들은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한겨레가 지면에 게재하지 않은 데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며 정보공개와 관련된 보도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몇몇 위원들은 멀티미디어를 다양하게 활용한 뉴스기획물을 제작해 인터넷 매체에 실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신인령 위원장의 사회로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6층 회의실에서 열린 3차 회의 내용을 정리해 지상 중계한다.

■ NLL 대화록 게재, <한겨레> 자가당착?

신인령 우선 요즘 최대 이슈인 국정원 및 엔엘엘(NLL) 문제부터 시작해보자. 이 사안에 대한 한겨레 보도는 정확했는지, 또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한겨레는 신문과 인터넷에 게재하지 않았는데 이런 판단은 적절했는지 등에 관해 얘기해 달라.

이태호 <한겨레>가 국정원 관련 기사를 비중 있고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있다. 국가기록원이 보관중인 엔엘엘(NLL) 대화록 공개를 국회에서 의결했을 때 1면 머릿기사에서 이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마치 한겨레의 공식 입장인양 사설 식으로 실었다. 별다른 관련 당사자의 코멘트 인용도 없었다. 대화록 공개 자체가 국가기밀로서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고, 이미 새누리당이 공개해 그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독자들의 여러 선택과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사는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여야의 정략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마치 민주당의 특정 그룹이 작성한 대화록 공개 비판 문서를 옮겨놓은 것처럼 보였다. 정작 민주당 안에서 대화록 공개를 둘러싸고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현재 국정원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의 대화록 공개 결정을 정면 비판하게 되면 향후 국정원 개혁 과정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를 놓고 한겨레 내부에서 난감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야당도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외통수에 빠졌듯 한겨레도 민주당의 대화록 공개를 정면 비판하면서 역시 외통수에 몰릴 수 있다. 예컨대 에드워드 스노든의 불법 정보수집 폭로나 위키리크스의 외교문서 폭로, 이라크 침공과 관련한 미-영 정상회담 내용을 담은 매닝 메모와 다우닝스트리트 메모 폭로 등에서 보듯이, 한겨레는 어떤 일관된 논조 아래 이번 대화록 공개와 정보 공개를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백필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신문에 실은 건 <동아일보> 뿐이었는데, 한겨레도 실었다면 좋았겠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정보공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우리 사회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정부가 ‘정부3.0’ 비전을 선포하면서 정보공개를 향후에 1억건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가 화두를 던졌으니 한겨레가 이를 잘 이용해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의 정보공개 수준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인지 고민하면 좋겠다. 엔엘엘(NLL)과 관련해 <중앙일보>에 실린 어느 칼럼을 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남북간 경제적 교류와 흥정 차원의 상인적 모습은 있었지만 ‘국가 반역’은 없었다고 썼다. 이것이 대화록의 내용을 둘러싸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엔엘엘처럼 첨예하게 의견이 다른 사안일수록 한겨레가 다양한 입장을 들어보고 지면에 실어 국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대화록 공개의 본질적 문제보다
정치권 쟁점중심 보도양상 반복
정보공개 기준정립 계기 이끌길

김영배(구청장) 현실적으로 국가 외교와 그 내용의 비밀 유지라는 게 근대 이후 왕족이나 권력자의 이익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의 시대가 아니고 국가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할 때 공개를 둘러싼 진정한 국익은 무엇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쟁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활용해 결국 특정 정치세력을 이롭게 하는 과정이 되었고, 국익을 위해 공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프레임 역시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 차원의 얘기였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볼 때 더 이상 대화록을 성역화할 이유가 있는지 고민이 든다. 실록 편찬의 기록자료인 사초를 만들 때는 그것이 언젠가 공개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일 수 있다. 대화록 공개의 폭발성이 있고 한겨레가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공개해선 안된다고) 접근한 것 아닌가 생각도 들었다.

이남신 대화록 공개 여부 자체가 애초부터 핵심은 아니었다.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다가 이제 아예 양지로 몸통을 드러낸 사건이고 국정원의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에 집중포화를 쏟아야 할 사안인데 오히려 물타기가 많이 됐다. 노사협상에서도 이면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교섭대표간에 고성이 오갈 수도 있고 악수하며 덕담을 나눌 수도 있는 것이다. 다 공개해버린다면 교섭이 파행된다. 2007년 남북 정상들이 나눈 굉장히 예민한 내용이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는 촛불로 모여 싸워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광우병보다 심각한 문제다. ‘민주주의 가치’에 초점에 맞춰 이번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획을 지속적으로 내보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치민주화가 퇴행하고, 엊그제 최저임금 결정도 그렇지만 민주주의 후퇴 양태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역행 상황에서 국정원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 대화록 공개와 알권리, 편집국 내부 논란

이주원 엔엘엘 관련 1면 톱 기사들이 칼럼 같은 성격이었다. 칼럼에서 주로 쓰이는 기자의 주관적 느낌이 개입된 표현들이 많았다. 그래서 팩트나 사실관계 파악에서 중립적으로 경계하면서 보도 내용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화록 전문 공개와 관련해 언론사만의 입장이나 성격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것도 한가지 방향이다. 전문을 실었다면 한겨레가 견지해온,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이 아니라는 기조와 모순되는 상황에 빠졌을 것이다. 우리 학교에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북쪽에 머리를 숙인 점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오히려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놀랐다. 보수의 중심이라는 대구·영남권 대학에선 일각에서나마 이런 특이한 주장을 하는 여론도 있다. 국정원 관련 시국선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던 서울대 총학생회가 다음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우리 학교도 시국선언 성격의 발표를 한 뒤에 지금은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엔 큰 관심이 없고 개인의 이익이 무너지면 들고 일어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라는데 이런 대목도 한겨레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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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서로간의 이해득실 측면의 논쟁을 주로 다룬 반면, 본질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 기회에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하고 있는 느낌이다. 정치권 쟁점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듯하다. 기밀문서와 국가기록물 등급 논란 등이 보여주듯,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돼 있지 않다. 스노든의 폭로 등 세계적으로도 기밀 공개가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정비를 해야 하는지 짚어주면 좋겠다. 나는 국민적 동의가 없으므로 당연히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안보 문제는 정권에 따라 서로를 흔들지 말고 과거 정권에서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한다. 안보를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 공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규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의하고 합의하는 계기가 되도록 보도 방향을 잡았으면 한다.

백필규 정보공개가 안된 점에서 비롯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 그런 점에서 한겨레는 엔엘엘 대화록을 포함해 정보 공개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오히려 맞다. 앞서 엔엘엘 관련해 대학생들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굴한 자세에 대해 시국선언하자는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대화록 전문을 읽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다.

김영배(구청장) ‘프레이밍(논쟁 틀 형성)의 핵심은 사이징(보도 횟수와 크기)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도의 비중이나 양에서 한겨레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대로 기사화하고 있다. 다른 신문들은 발언록에 이런저런 말이 나온다면서 엉뚱한 데로 사안을 끌고 간 반면, 한겨레는 대화록 공개의 법적, 제도적 측면 나아가 민주주의 가치라는 틀 속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보도하면서 바람직한 프레임을 형성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같다.

신인령 새누리당의 엔엘엘 발언 공개는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장물을 불법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범죄적인 행동으로 얻은 것을 신문이 받아서 또 공개한다면 그 장물을 활용하는 셈이 된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신문를 강조할 수도 있지만 균형 운운하다가 양비론이 되어버린다면 한겨레의 존재 이유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한겨레는 (형식적) 균형보다 진실 추구에 중심을 둬야 하고, 공정은 추구하되 균형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곤란하다. 나아가, 정파적 관점이라는 오해를 받을까 봐 진실을 모호하게 다룬다면 더 큰 문제다. 어떤 사안은 정파적인 것과 결합될 수도 있고, 이런 논란을 넘어 용감하게 가는 데까지 가보는 것도 좋다. 그런 차별성이 없다면 독자 입장에서 왜 굳이 한겨레를 볼 것인가? 한겨레의 경쟁력은 분명히 차별성에도 있다. 다만 이젠 복잡한 정치권 공방을 넘어 종합적으로 이번 사안을 다루고, 한겨레는 왜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지면을 통해 적절하게 알려주는 것도 좋겠다.

새누리의 NLL 발언공개는 ‘불법’
한겨레가 왜 전문게재 안했는지
지면 통해 적극적 설명했더라면

■ 헌법기관(국회) 존중과 ‘정치적’ 한겨레

박찬수 대화록 전문 게재 여부를 둘러싸고 편집국 안에서도 찬반 양론이 맞섰다. 국정원의 일방적인 대화록 공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어쨌든 이미 공개돼서 다른 신문은 지면 또는 인터넷에 실은 상황에서 우리만 게재하지 않는 건 독자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편집국의 논의과정을 정재권 에디터부문장이 설명해달라.

정재권 좀더 부연 설명하면, 편집국 편집회의 때 찬반 양론이 있었고 대화록 원문을 여야가 공개키로 할 경우엔 어찌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선택의 문제인데, 그때 판단 원칙은 크게 두가지였다. 첫째, 정상의 대화록이라는 점이 갖는 민감성과 기록 보존의 필요성이다. 둘째,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엔엘엘 대화록으로 인해 대선 개입 문제라는 본령이 무뎌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엔엘엘 문건조차 그 대화록 내용보다는 그것이 대선 개입의 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더 폭발적이었다. 언론으로서 이 대목을 가장 비중 있게 비판해야 한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모였다. 한편, 보도 방식과 관련해선 기사가 지나치게 칼럼 스타일의 의견 중심으로 흘러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든다. 언론이 의견형성 기능을 갖기도 하지만 어떤 국면에선 국민과 독자에게 중요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박창식 이번 사안은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준 정립과 그것을 위한 합의 모색의 필요성이라는 중요한 논점을 제공하고 있다. 저널리즘은 정보공개 활동이 기본이다. 하지만 지켜야할 가치의 측면에서 제한하고 보호해야 할 정보도 있다. 스노든의 폭로와 견줘 한겨레의 입장이 자기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고 몇몇 분이 지적했는데, 스노든의 폭로 행위는 시민들의 정보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가기구의 개인 인권침해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는, 그 정보가 어떤 가치를 대변하고 있으며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이 공개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를 고려해 그 기록물을 보호할지 판단해야 한다. 공개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넘어, 더 중요한 게 평화의 가치이다. 공개를 밀어붙여 한반도 평화를 해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정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맞다. 다만 한겨레가 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같다. 그동안 한겨레가 기록물 관리 차원에서 기록학자들의 말을 따 보도했는데 논리가 풍부하지 않은 느낌이 있고, 기록학자만이 판단을 내릴 문제는 아니다.

이태호 스노든은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했다. 대테러전 관련 미국과 영국의 정상회담 내용이 국익에 속하는 중요 기밀이긴해도 영토·안보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폭로된 일도 있었다. 남과 북의 정치권력을 시민을 대변하지 않은 물신화된 권력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대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다. 물론 국정원이 공개한 건 알권리 문제가 아니며,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권력기관의 남용과 폐해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의 논거가 한겨레 지면에서 풍부하게 드러나진 않은 것같다. 정보공개는 철학과 가치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정보의 공개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하느냐는 대목도 감안해야 한다. 국정원장 혼자 공개한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헌법기관이 공개를 결의했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른 것이다. 국회의 공개 결정을 비판하려면 적절한 논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즉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다수가 찬성했다면 헌법기관의 의결을 존중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국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사설에선 비판할 수 있으나, 1면 기사에서 이것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쟁점을 흐린 정략적 야합이라고만 할 것은 아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드러낸 민주주의 침해나 합의 구조의 취약성 같은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한겨레 보도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간 느낌이 있다.

■ ‘통계’ 기획, 정보공개 문제로 한발 더

신인령 국정원 및 엔엘엘 보도를 둘러싼 토론을 오랜 시간 진행했다. 이제 지난 한달간 한겨레가 다룬 다른 기획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권력에 춤추는 통계’ 기획은 그동안 일반 국민들이 뭔가 불편하면서도 끌려다닌 것같은 느낌이 있었던, 전문가와 정부기관의 각종 통계 수치 발표·제시에 대한 문제를 잘 정리해준 것 같다. 여러번에 걸쳐 지면을 크게 할애해 통계 수치 왜곡을 짚어서 답답하고 궁금해했던 것들이 상당히 해소된 것 같다.

박종원 1987년 이후 민주화 도상에서 통계는 경제민주화의 기초다. 통계청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 얘기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주길 기대한다. 한가지 아쉬운 건 주로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의 통계 왜곡 문제를 짚었는데 역대 다른 정권에서의 문제까지 넓혀서 보여줬다면 더 좋았겠다.

신당 얘기할때 안철수만 거론돼
참여 늘고있는 녹색당도 조명을

백필규 ‘통계와 권력’ 기획은 정보공개의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가 정보공개를 잘하고 있다는데 정보공개 이후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면 좋겠다.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에서 핵심 원인 중 하나가 괜찮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구직자와 연결이 안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스스로 급여 수준과 비전 등 정보공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 성공 사례를 발굴해 보도해줄 필요가 있다.

김영배(부장) 이번 ‘통계과 권력’ 기획은 기존에 있던 이슈를 발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낸 축에 속한다. 이런 기획은 10년차 안팎의 중견 기자가 열정을 갖고 취재하고, 장기 취재에 따른 인력 부족문제를 해당 부서가 감내해줘야 성공할 수 있다.

이주원 한겨레 토요판에서 한국일보 경영진이 경력기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봤다. 내가 언젠가 문화방송과 한국방송의 파업을 취재했는데 그때도 계약직 경력 기자를 모집했다. 그 때 들어갔던 기자들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당시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해야 하는 그들의 입장도 있는데 기존 파업 기자들과 내부에서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맺으면서 균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지 미디어면 등에서 다뤄보면 어떨지?

■ 인터넷한겨레 ‘스노우폴’식 시도해볼만…

이남신 오는 7월20일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고공농성과 관련해 희망버스가 예정돼 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내려오게 해야 할텐데 한겨레가 생동감 있는 현장 보도로 밀착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 인터넷한겨레 뉴스캐스트에서 철탑 고공농성장을 찾아가 희망버스 참가자의 육성 등을 짧게라도 편집해 출구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노동자 문제를 생생하게 다뤄달라.

박종원 지금 연재중인 ‘박명림의 한국전쟁 깊이 읽기’는 아주 의미있고 좋은 기획이다. 우리 모두가 여전히 한국전쟁의 영향 속에 살고 있는데 전쟁이 우리 사회의 정치 형태, 가치체계 형성, 민주주의 과정, 이데올로기 집착 등의 측면에 어떻게 자리잡고 작용하고 있는지 잘 짚어주고 있다. 인터넷한겨레와 관련해 스마트폰 등 멀티미디어를 다양하게 활용한 뉴스들을 실었으면 좋겠다. 2013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뉴욕타임즈>의 ‘스노우폴’(Snowfall) 기사는 재앙적인 눈사태를 다뤘는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장면이 많다. 기존의 틀과 좀 다른 생각으로 반발 정도 앞서가는 게 진보의 한 측면이라고 할 때 한겨레가 웹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심층기사를 한발 앞서 만들어 제공하면 어떨까 싶다.

신인령 신문들이 새로운 정당 태동의 가능성을 얘기할 때 안철수씨만 주로 얘기하고 있다. 거기에 비해 오늘날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녹색당은 거의 외면하고 있다. 녹색당은 평화·정의·생명·공동체 등의 가치를 다 담고 있다. 지난번 대선에서 표를 너무 조금 받아 정당이 해산됐음에도 회비를 내는 회원은 더 늘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30, 40대라는데 이 새로운 정당에 온몸을 던지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각도로 세밀하게 다뤄주면 좋겠다.

김영희 여야 정치권 영역을 넘어 이념 논쟁을 한겨레가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않거나 약간 방기해 왔다는 반성도 있다. 이념 과잉이란 주장은 사실 보수주의 쪽에서 만든 프레임이기도 하다. 오히려 제대로 된 이념들이 서로를 내세우면서 경쟁하도록 하는 우리 사회 구도를 짜볼 필요가 있고, 그런 취지의 기획 지면을 만들어 볼까 구상중이다. 신인령 그런 기획을 할때 되도록 무슨 무슨 ‘주의’라는 이념 틀에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운동이나 활동이든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꿈꾸고 추구하는지 보여줘야 한다. 무엇이든 ‘주의’가 붙으면 악마 같아지고 엉망이 되는 것같다.

정리/권오성 기자, 조계완 콘텐츠평가실 심의위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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