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지자체 감사 결과…정치권 반응

열린우리 “국조 추진” 한나라 ‘집안 단속’

‘풀뿌리 민주주의’가 심하게 썩어 있다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가 정치권에 파장을 드리우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정조사 추진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 등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감사원한테서 수사요청과 주의조처 등을 받은 단체장의 60%가 당 소속인 탓에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면서도, 5·31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비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을 경계하며 ‘집안 단속’에 나섰다.

열리우리 “문제 드러난 26곳이 주요대상
한나라 “지방선거 겨냥 표적 감사” 반발도

열린우리당은 10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당내에 ‘클린 지방자치개혁단’을 설치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일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26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되, 특별한 사안이 접수되면 함께 실시하도록 당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 기획위원장인 민병두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감사기구 책임자에 대한 임기제 도입 등 지자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4가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지방정부나 자치의회는 제대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에서 감시와 비판이 쉽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한편, 부패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비를 위한 시비’”라고 일축하면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리 문제가 쟁점화할 가능성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심재엽 당 지방자치위원장은 “비리는 옹호할 수 없고 그런 단체장은 처벌받아야겠지만 일련의 움직임이 선거를 겨냥한 것 같다”며 “앞으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당내 공천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가 불거질 가능성에 경보를 울리며 신경을 써왔다. 박근혜 대표는 전날 “벌써부터 공천헌금 요구 등의 소문이 들리고 있다”며 “이는 당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일이므로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도가 상종가를 기록하면서 지원자가 대거 몰리는데다, 이번 선거부터 공천권이 16개 시·도당으로 분산돼 공천과정의 비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감사 결과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을 겨냥해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오히려 감싸고 도는 편협한 부모의 사랑을 보는 것 같다”며 “거대 정당의 지방의회 독식 구조가 가져오는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박용현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