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개혁’ 책 함께 쓴 김인회 교수 감사위원 임명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일 듯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했다. 김 위원은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 관련 책을 쓴 측근 인사여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은 신임 감사위원에 김인회 인하대 교수를 임명 제청했고,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제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서 “김 교수는 확고한 소신과 함께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균형잡힌 시각의 감사결과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으로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교수는 1996~2005년 변호사로 활동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통일협회 감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1비서관과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했다. 또 2011년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공저자로, 문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감사위원은 임기 4년으로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 가치인 감사위원에 문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임명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 많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