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총선 뒤가 진짜 논의…지방 메가시티도 해야”

황보연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 오세훈 서울시장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말고 제3국과 협의 중
‘안심소득·서울런’ 온힘 쏟은 시장으로 남고 싶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월30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지난 10월30일, 여당 대표의 느닷없는 ‘메가시티 서울’ 공약이 파문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불과 보름여 만인 11월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포뿐 아니라 구리와 과천시 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은 자치단체들의 편입 요구가 이어졌다. 특례시 형태로 기존 자치단체 권한이 막강한 고양시의 경우, 서울 편입 대신 수도권 재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메가시티 서울’은 복잡한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물론이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거센 상황이어서 앞으로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같은 여당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 마저 ‘정치쇼’라며 깍아 내렸다. 경기도는 남북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인천시는 경기서부권을 묶어 개발하는 등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다른 밑그림을 그리고 있던 중이었다.

여당이 ‘메가 서울’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동안, 정작 서울시는 신중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표 바로 다음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깊이있는 연구를 시작하겠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후 오 시장은 지난달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시작으로 13일 백경현 구리시장, 21일 이동환 고양시장, 29일 신계용 과천시장과 잇단 회동을 갖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바로 다음 날인 11월30일, 오 시장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만났다.

‘메가시티 서울’ 반보 뒤에서 쫓아갈 것

―사전에 당과 조율이 있었나.

“그날(10월30일) 오전에 당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 중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침 회의에서 논의가 됐고 관련 발표가 있을 것 같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라. ‘서울시가 이걸 주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반보 뒤에 쫓아가면서 갈무리를 하겠다고 했다.”

―거기서 반보는 어느 정도 보폭인가.

“앞장서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당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 그런 결정을 내렸고, 김포시 쪽과 (사전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걸로 보여졌다. 언론에는 처음 공개하는데, (내게도) 김포시 쪽에서 한참 전에 연락이 왔었다.”

―여당 발표 전에 연락이 왔다는 건가.

“발표 한 달 전쯤에 김포시장 의견을 들고 메신저가 찾아왔다. 너무 절실하게 얘기 하길래, 그 정도 의지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내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발표 직후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 그런 말들이 나왔던 것 아닌가.

“굉장히 무겁고 큰 사안인데 가볍게 판단할 순 없는 것 아닌가. 발표 당일 오전에 당에서 연락이 왔을 때도 (김포시와) 사전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다.”

‘메가시티 서울’, 총선 끝난 뒤에 본격 논의해야

―국민의힘이 서둘러 특별법까지 발의하면서 내년 총선용이란 의혹이 적지 않았다.

“선거를 다섯달 남겨두고 나온 건데, 선거용 아니냐고 하면 변명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도시가 발전하고 확장하면서 주변 도시와 경계가 이어지는 도시연담화(Conurbation)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 그간에도 서울 인근 도시에서 생활권에 맞춰 행정구역이 개편돼 왔다. 강동구와 강서구, 은평구 등이 경기도 광주와 김포, 고양에서 서울로 편입되지 않았나.”(서울시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은 2015년이다. 당시 위례신도시가 3개 지자체(송파·성남·하남)에 걸쳐 있는 문제에 따라, 성남과 하남 일부가 서울 송파구로 편입됐다.)

―선거용임을 인정하지만,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건가.

“사실 많은 변화는 선거 전후에 나타난다. 세상 모든 일이 (선거 전에) 다 꿈틀꿈틀 유동적으로 변화해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선거라는 시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김포 쪽에다 뭐라고 할 순 없지 않나. 당이 이슈를 키우고 다른 지자체로까지 확산시킨 모양새지만, 시작은 김포에서 한 거다.”

―논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당혹감을 느낀 국민들도 많다.

“그래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 당에서 법안을 서둘러 낸다고 할때 분명히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이슈는 인위적으로 속도를 높일수록 거부감이 확산된다. 의석수 분포상 총선 전에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지 않나. 그래서 선거 이후로까지 계속 논의를 가져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공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거꾸로 생각하면, 장기과제로 너무 뒤로 미뤄둔 건 아닌가.(앞서 서울시는 6~10년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

“10년간 논의하자는 게 아니다. 내년 총선 끝나고 늦어도 1년 안에 바짝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선 뒤에 하자는 건가.

“그래야 객관적 논의가 된다. 각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입지에 관한 이해관계를 사상시키고 해야 한다. 경기도 기초지자체는 서울시 자치구 보다 권한이 훨씬 많다. 도시계획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나. 선거 뒤에 논의를 하되 경과 규정을 두면 된다.”

―당에선 뭐라고 하던가.

“조경태 위원장(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은 10년이 너무 길다고 하더라. 저는 특별법안 내는 것도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라고 했다.”

―총선이 끝나도 논의에 탄력이 붙을 거라고 보나.

“총선 끝났다고 논의가 시들해진다면, 책임있는 자세로 공약을 한 게 아니게 된다. 선거 뒤에 더 활발하게 논의돼야 하지 않겠나.”

6~10년 단계적 편입…그 전까지 재정부담 발생은 막아야

―야당은 초반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우선이라며 맞불을 지폈다.

“정국 주도권을 뺏길까봐 교통으로 이슈를 만들려 한 것 같다. 물론 김포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중이 높고 교통문제로 고생하고 있어 중요한 문제이긴 하다. 이번 논의를 촉발시킨 측면은 있지만 초점이 교통은 아니다.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생길 수 있는 여러 모순된 상황, 불편함, 그리고 더 효율적이고 편익이 높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서울시민은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맞다. 그래서 더 천천히 하자는 거다. 지금까지 형성된 여론은 부정확한 정보와 정파적 시각에서 나온 기사들로 인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국힘 지지자들은 찬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대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더 선거 이후에 얘기하자는 거다. 재정중립성 확보도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 거다.”(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특별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중립성 확보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은 행정적, 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뒤 서울시 자치구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재정중립화는 당과도 의견이 조율 됐나.

“당에 제안을 했고 일리가 있다고 했다. 재정적인 손익은 배제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 마치 서울시가 재정을 그쪽에 나눠주는 식으로 호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선거 뒤 6개월은 지나서 결정해야 바람직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지하철 5호선 연장 비용의 경우, 현재는 서울시 구간 약 2㎞에 대한 비용 60%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전체 22㎞ 구간에 대한 비용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덩치가 워낙 커서 감당 못한다. 재정부담 변동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재정중립화 내용을 법안에 담자는 거다.”

―김포시는 물론이고 구리시와 고양시, 과천시도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주고 받았나.

“제안을 받는 입장에서 만났다. 지자체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구하는 수위가 제각각 다르다.”

―고양시장은 수도권 재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반드시 통일적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완전히 편입을 원하는 곳은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면 되고, 독자적 권한을 가져가고 싶은 곳은 영국의 ‘그레이터 런던’이나 프랑스의 ‘그랑파리’와 같이 느슨한 연합을 해도 된다.”

―앞으로 계획은.

“김포시와 11월20일 공동연구반 1차 회의를 열었다. 서울에 편입될 경우 행정·재정적 변화를 분석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했다. 김포구가 될 경우, 세수 및 세목 증감 사항, 김포시 또는 시장의 권한이 변동되는 부분, 사업별 국고보조율의 차등적용 등이다. 12월 3~4주차에 2차 회의를 열 계획인데 분석 상황에 따라 중간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전문가 위주로 ‘동일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도 활동을 시작했다.”

―수도권 매립지에 관해 김포시와 진척된 논의는 없나.

“전혀 없다. 초기에 관련 보도가 나온 건 김포시장의 실수다. 일을 성사시키려고 서울시에도 그런 이득이 있다고 한 건데 주민들 반발을 사니까 곧바로 철회했다. 서울시는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없다. 만약 김포시가 편입되더라도 그 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둘 생각은 없다. 행정권역 조정을 논의하면서 난데없이 서울에 두기 어려운 시설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가 돼선 안된다.”

―물밑에서 의견을 주고 받은 것도 없나.

“없다. 게다가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과 관할권 등은 대부분 인천시에 있다.”

―‘메가 서울’이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많다. 일부에선 오 시장이 서울 인구를 다시 1천만명대로 늘리려고 한다고 비판한다.

“이번 사안을 서울 집중화라고 봐선 안된다. 서울과 경기도 간의 행정구역 조정이다.”

―서울을 더 키우는 건 아니라는 말인가.

“당연하다. 서울 인구는 줄고 경기도 인구는 늘어 20년 전쯤에 역전이 됐다. 경기도가 급속도로 팽창해왔다. 우리가 940만명, 경기도가 1400만명이다.”

―균형발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건가.

“지방도 상생하려면 거점 도시를 키워야 한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권)과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등의 거점 도시를 육성해 그 곳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면 굳이 서울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 조 위원장에게도 김포 문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전국 각 지역에서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는 걸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월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 3자 회동에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단/연합뉴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간 3자 회동도 있었는데.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앞으로 한두달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날(11월16일) 분위기가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편입 논란을 ‘정치쇼’라고 비판한다.

“경기도가 왜 분도를 추진하고 있을까. 관리가 안될 정도로 너무 비대해진 것이다. 남북도로 분리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는데 그 중 일부가 서울로 오면 안되나. 김포 이슈를 촉발시킨 건 사실 경기도의 분도 추진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의 연담화된 도시들이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 논의되는 경기도의 도시들이 대부분 경계에 있다. 서울을 선택하느냐, 경기도를 선택하느냐는 주민들 몫이다. 김 지사는 경기 남북도로 나누는 것만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선 시장 도전이냐 대선 출마냐, 현재로서는 반반

―5선 시장에 도전할 건가, 아니면 대선 출마만 고려하나.

“지금으로선 반반이다. 다만 진심으로 시장을 한 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다.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다. 요즘은 4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한 번 더 하면서 내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짓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

―당내 문제로 화제를 돌려보자.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의기소침했던 당에 혁신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다만 완전한 결과물을 도출해낸 건 아니어서 절반의 성공이다. 그런데 험지 출마와 같이 지역구를 바꾸는 문제는 결단을 내리는 의원과 해당 지역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지도부·중진·친윤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혹은 험지출마’에 관한 이야긴가.

“그렇다. 개혁의 걸림돌이라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 선택과 결단에 의해 당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위원장이 정치를 잘 모르다보니까 피상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는 어떻게 보나.

“분당은 안 할 거라 본다. 지금까지 이 전 대표의 경로를 보면 ‘성동격서’ 전략이 아닌가 싶다. 본인을 장수로 고려해달라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행보에 대한 관전평도 궁금하다.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분인 것 같다.”

―오 시장에 대해선 간판 상품이 잘 안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잘 안 보인다면 실망인데.(웃음) 오세훈의 ‘청계천’은 약자와의 동행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공통적 문제가 극심한 양극화에 있고,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예를 들어 사교육이 없으면 좋은 대학 가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 ‘서울런’(인터넷강의 교육지원 플랫폼)이다. 약자와의 동행지수를 개발하고 안심소득 실험에도 나서고 있다. 기본소득과 달리, 저소득층일수록 제대로 도와주자는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시범사업은 예정보다 늦어지는 건가. 필리핀에서 가사와 육아를 한 명이 모두 담당할 수 없다며 입국을 거부했다는데.

“아기 기저귀 세탁은 가사인가, 육아인가. 경계가 불분명해 분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인데, 반드시 필리핀 사람을 데려올 이유는 없다.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 사람을 써도 되지 않겠나.”

―5선 시장직을 하면서 꼭 남기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이전에 시장할 때는 ‘그물망 복지’를 추진했는데, 나중에 ‘디자인 시장’으로 남았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처럼 뉴스에서 관심을 모은 사안만 남더라. 약자와의 동행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 시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겨레>와 인터뷰 도중 집무실 벽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귀 ‘마음을 모아 약자와의 동행’을 가리키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 벽면에 ‘마음을 모아 약자와의 동행’ 글귀의 액자가 걸려있다. 이 글귀는 쪽방촌 주민 윤용주씨가 썼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