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사회적 타협으로 개혁 물꼬 튼다

정부가 6월부터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역할에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국립연금관리공단 정문. <한겨레> 자료사진

현행 문제점 알리고 노사정기구서 논의 이끌듯
재정안정·사각지대 해소·기금운용 전략에 초점

‘국민연금 수술’ 공론화 시동 논의 방향·쟁점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다음달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연금개혁 방향과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금개혁 논의 어떻게?= 연금개혁 논의는 ‘대국민 적극 홍보’와 ‘사회적 대타협’이란 두 갈래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여러 차례 이뤄진 기자와의 만남에서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 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야 정치인과 언론, 일반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금에 대한 사회적 불신도 상당 부분 해소시킨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월부터는 언론계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홍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올해 안에 반드시 한국의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6월 임시국회 때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논의가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정부는 정치권과 노사정 등 각계의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논의를 이끌어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 장관이 제59차 세계보건총회를 위해 스위스를 방문하는 길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연금개혁위원회를 찾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논의 내용은?= 연금개혁의 최대 쟁점이 연금재정 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연금기금 운용 방식 등 세 부분에 있는 만큼 이들 문제에 대해 집중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재정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노후에 받게 될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개인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액)을 얼마나 낮추고 동시에 보험료율은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를 놓고 불꽃 튀는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3년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현재의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2030년에 15.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이대로 가면 2047년에 기금이 고갈되거나 장차 후세대가 연금보험료로 소득의 30% 이상을 부담해야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재정추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이뤄진다면 국민연금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연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의 해석이다. 보통 40년을 가입할 경우 60%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제 가입기간 40년을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평균가입기간은 정부 자료에서도 연도별로 19~21.7년으로 제시돼 있고, 가입기간이 줄어들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60%가 아닌 30% 안팎으로 떨어진다. 이는 노후소득 보장이란 연금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현행 연금은 또 연금에서 배제된 납부예외자가 너무 많아 ‘반쪽 연금’이란 비판도 받고 있다. 2003년 2월 기준으로 도시지역연금 가입 대상자 799만명 중 353만명이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있다. 44.1%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고, 농어촌 가입대상자 200만명 가운데 68만명도 납부예외자다. 이들은 대체로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자 등 소외계층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연금혜택을 받는 데 비해, 정작 소외계층은 혜택이 없어 노령빈곤층을 형성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연금이 도리어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렇게 사각지대가 줄지 않는 데 대해 “연금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정부의 연금 행정체계 문제, 공단의 관리능력 부재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막대한 규모로 쌓이는 국민연금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이냐는 전략적 효율화 문제도 국민연금 개혁의 또하나의 주요한 논의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