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적자금 상환금을 복지예산으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내년도 공적자금 상환금으로 책정된 3조2천억원의 예산을 경제 활성화와 복지 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재정경제·과학기술 등 7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예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부대표는 “정부가 내년에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3조2천억원을 쓰겠다고 보고했는데, 여당에서 그 돈을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기했다”며 “정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우그룹 계열사 등 그동안 공적자금을 들여 구조조정을 끝낸 기업들을 매각해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경기 활성화와 양극화 극복 예산이 더 시급하다는 여당 쪽 요구를 검토하기로 한 셈이다.

여당이 이런 요청을 한 것은 복지예산의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내년도 복지 관련 예산으로 올해의 12조3220억원(국민건강증진기금 포함)보다 2조3662억여원(19.2%) 늘어난 14조6882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적자금상환법으로는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노웅래 부대표는 “법 개정 문제를 다음달 초 열리는 제2차 예산 당정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