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위원회 ‘대수술’…TF.기획단도 단계적 폐지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상당수가 폐지되거나 유관부처로 이관되는 등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또 각종 태스크포스(TF) 및 기획단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무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의사결정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총리.책임장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정비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부처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금주중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나라당 등 야당은 총리실에 지나치게 위원회 및 기획단이 많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주장해왔으며, 한명숙(韓明淑) 총리도 이달초 간부회의에서 내실있는 위원회 정비 작업을 지시한바 있다.

총리실은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전체 54개 위원회 가운데 40%에 달하는 20개 가량을 없애거나 해당부처로 넘겨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족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동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아예 폐지하고 부총리나 장관 주도로 운영할 경우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을 총리에서 해당 부총리나 장관으로 직급조정해 해당 부처로 넘긴다는 것이다.

폐지 쪽으로 검토되는 위원회는 지난달로 사실상 활동이 종료된 광복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를 비롯, 한일수교회담 문서 공개 대책 민관공동위,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위, 백제문화권 개발 지원위, 물관리 정책 조정위 등 7개 수준이며 접경지역정책 심의위,정보통신기반 보호위 등 10여개는 직급조정 방식으로 각 부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위와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위는 특별자치도 지원위로 통합되는 등 업무가 중복되는 일부 위원회간 통폐합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총리 직속 위원회 수는 참여정부 출범 이전(32개)보다 22개가 늘어난 수준이어서 정비가 완료되면 출범 초기 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구체적 정비범위를 놓고 일부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정비 대상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총리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경우도 전체 18개 가운데 4개 정도를 폐지 내지 직급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총리실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위원회 설치근거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연내에 정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설치목적이 소멸되면 자동폐지하도록 한 `일몰제'를 도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총리실은 각종 기획단 내지 TF 형태로 가동되고 있는 산하 조직 13개 전체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이미 1단계로 광복60년 기획단과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국민건강 TF 등 3개가 지난달말 간판을 내렸으며, 주한미군 대책 기획단, 규제개혁 기획단, 인적자원개발 기획단, 임진강 TF 등 4개가 연말까지 추가로 폐지된다.

총리실은 나머지 6개에 대해서도 2007년 이후 폐지키로 했으며 향후 TF 및 기획단 설치시 사전 타당성 검증을 강화, 무분별한 신설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위원회 및 TF.기획단 정비에 따라 파견 공무원들은 기존 부처로 `원대복귀'하게 돼 파견인력을 합쳐 현재 620명 규모인 총리실 직원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 취임전인 2003년말 총리실 직원수는 395명 이었다.

송수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