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과세 자신있다”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 청문회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계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해, “잘 준비하고 있으며, 과세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론스타의 소재가 (원천징수 절차 특례가 지정돼 있지 않은) 벨기에로 판명이 나도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며 “진짜 원천징수 대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며, (소재지가) 벨기에든 말레이시아 라부안이든 크게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탈세자에게는 징벌을 주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며 “악성 세금 탈루자에 대해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난해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악성 탈루자에 대해 75~100%에 이르는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무조사 건수를 크게 줄이고 현장조사 기간도 과감히 단축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역설적으로는 세무조사를 없애기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