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예산처장관 내정자 “인위적 경기부양 않겠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이종찬 기자 [e-mail]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19일 “(경기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조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올 하반기에 책정된 재정운용 규모를 보면 이미 경기확장적인 수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올해 잠재성장률(5%) 수준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인위적인 재정확대는 하지 않겠지만, 안정적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거시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장 내정자는 수해복구 예산 확대 여부에 관한 의원들의 물음에 “현재 동원할 수 있는 재해복구 예산은 예비비 1조1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2조5천억원 정도”라며 “앞으로 드러나는 피해 규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해는 사후 복구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내려보낼 때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내정자는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김영덕 한나라당 의원의 물음에 “예산낭비 방지를 통한 예산절감과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여기에 과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축소로 세입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장 내정자는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방지대책을 묻자 “지방정부의 예산실태 공개와 불합리한 예산 집행에 관한 주민소송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면 효율적으로 이를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 내정자는 ‘1990년 경기도 화성군 임야 300평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억원대의 차익을 남겼으나 양도소득세는 78만5천원 밖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당시는 법 자체가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었다”고 해명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