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김병준

논문 표절 의혹과 두뇌한국(BK)21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28일 오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을 나서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날새면 새의혹…교육현안은 손도 못대
민교협·교수노조·전교조 등 사퇴 압박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논란이 사퇴 압력으로 번지고 있다. 두뇌한국(BK) 21 논문실적 중복 보고에 이어 논문실적 거짓보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28일에는 정치권을 넘어 학계와 교육단체들도 김 부총리가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교육수장의 자리에 올라 갓 일주일을 넘긴 김 부총리는 ‘논란의 1주일’을 넘어 ‘위기의 주말’을 맞고 있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국실장 업무보고를 취소한 데 이어, 규제개혁장관회의에 교육차관을 대신 보내고 갈수록 확대되는 논문 논란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골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교육부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에는 참석했다. 교육부의 한 간부는 “부총리는 잇따른 논란에 대응하느라 일주일 내내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을 파악하는 일상적인 업무는 손도 못 댔다”고 전했다.

논문 논란이 확산되자 27일 김 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달라’며 파문 확산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28일 다른 논문 중복게재 사실이 다시 보도되면서 학자들 사이에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논란을 신중하게 지켜보던 교육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논문을 다시 두뇌한국 21 연구실적으로 보고한 데 대해 한 행정학과 교수는 “치명적인 오류를 저질렀다. 비케이 연구 실적을 부풀리려고 의도적으로 중복 발표했다면 연구 윤리를 명백히 어긴 데 대해 학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정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연구를 장려하고 연구 풍토를 바꾸는 일을 해야 하는 장관이 그런 잘못을 했다면 (교육계를) 이끌어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이날 성명을 내어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교협은 성명을 통해 “동일 논문의 중복발표 행위를 들어 김 부총리에게 교수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지는 않겠지만,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부적격이라고 판단된다”며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또 “실제로 김 부총리가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면 단순히 장관직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며, 교수직마저 내놓아야 할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소극적 사과를 했지만 교육부 책임자로서 현안을 파악하고 추진하기에는 이미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수노조도 이날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어 “이미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지휘·감독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촉진시켜야 할 교육부총리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퇴 촉구 이유를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김현옥 회장도 “공식적으로 사퇴 요구를 할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이대로 교육계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스스로 사퇴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희 허미경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