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관련 문서공개 지침 마련키로

한총리 "적극적 정보공개로 협상투명성 높여야"

정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조속한 시일내에 문서공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협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과천 공무원교육원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열린 장관 워크숍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워크숍에서 "한미 FTA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상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협상의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지난 21일 대외경제위원회에서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한 총리는 이어 "한미 FTA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관계 부처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다. 부처별로 이해단체와의 대화, 설득에 적극 나서고 부처별 전담 태스크포스(TF) 활동도 강화하라"며 "부처간 공조도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그는 또 "내주부터 가동될 국회내 한미 FTA 특위와의 간담회, 한미 FTA 관련 고위당정 정례화 등을 통해 저부터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며 "내각의 대응상황을 수시로 점검, 독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정문안 등 협상 관련 문서 전반에 대해 대외보안 사안을 포함, 보안 유지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공개수위를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작성한 뒤 국회내 한미 FTA 특위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도 대통령 직속 `한미 FTA 체결지원위'를 통해 협상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9월초 시작되는 3차 본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쟁점별 정부 입장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쟁점별 요구사항, 수용범위, 개방시기 등을 분명히 하고 양보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선 미국측을 충분히 설득하되,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관해선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책을 면밀히 세우는 한편 대국민 설득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워크숍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중인 반기문(潘基文) 외교, 해외출장 중인 이상수(李相洙) 노동, 공석상태인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 등 16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권오승(權五乘) 공정거래위원장, 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 김현종(金 鉉宗)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金宗壎)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 이혜민(李惠民) 한미 FTA 기획단장과 한덕수(韓悳洙)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한 총리 취임 후 특정 주제를 놓고 총리 주재로 전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워크 숍이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최대 현안인 한미 FTA 협상이 국민적 합의 속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워크숍에 앞서 이용섭(李庸燮)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및 복구상황 등을 보고받고 현황을 점검했다.

송수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