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학자로서 심각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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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실적 ‘거짓보고’ 사과는 했지만…

쟁점 따져보면…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30일 해명글을 통해 교수시절 논문을 둘러싸고 잇따라 제기된 논란 가운데 스스로 두 가지 잘못을 인정했다. 표절의혹이나 잇따른 ‘논문 재탕’ 논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문제제기’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부총리 스스로 인정한 잘못은 △2002년 8월 두뇌한국 21(BK-21) 사업 실적으로 교육부에 보고한 8편의 논문 가운데 같은 논문을 두 가지로 중복 보고한 것과 △두뇌한국 21 사업기간 시작 전 다른 곳에 발표됐던 논문을 2002년 두뇌한국 21의 실적인 것처럼 거짓 보고한 점이다. 이를 두고 김 부총리는 “의도되지 않은 실무자의 행정적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김 부총리 스스로 시인한 잘못만 봐도 “학자로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원단체들이 모두 나서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도 김 부총리가 두뇌한국 21 사업의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수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두뇌한국 21’ 실적 중복·거짓 보고=두뇌한국 21 실적을 중복 보고한 부분은 김 부총리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고, 이날 거듭 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2002년 8월 논문 8편을 두뇌한국 21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한양대 지방자치연구)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국민대 사회과학연구)는 동일한 논문으로 밝혀져 중복보고 사실이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국민대 사회과학연구)이라는 논문은 이미 1996년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돼 99년 3월에 발표된 논문으로 드러났다.(<한겨레> 29일치 1·2면) 김 부총리는 이 논문을 2000년 2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에 발표한 뒤 두뇌한국 21 연구실적에 포함시켜 보고했다. 이를 두고 김 부총리는 해당 실적이 아닌 것을 실적으로 보고한 것을 시인했지만, ‘실적을 부풀리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수도권에 있는 ㄱ대학의 홍아무개 교수(경제학)는 “논문의 내용을 일부 고쳐 제목을 바꿔 재발표한 뒤 이를 연구실적으로 보고한 것은 사기”라고 비판했다.

논문 재탕 이곳저곳 싣기=김 부총리는 ‘논문 중복게재는 해당 출판물 편집주체의 기준과 판단에 따른다’며 재게재를 허용하는 국민대 논문집 게재는 재탕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김 부총리는 같은 논문을 두뇌한국 21 연구실적에 중복 보고한 점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이중 게재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민대도 29일 “다른 학교나 다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교내 논문집에 중복 게재한 것은 모든 교수에게 일관되게 적용해 온 원칙”이라고 밝혔다. 학회지에 실은 논문을 잡지에도 싣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이지만, 대학이나 학술지마다 기준이 달라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표절의혹 논란=1987년 김 부총리가 제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던 시점에 동일한 기초 데이터를 이용해 논문을 쓴 데 대해 학계에선 ‘표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후진적 연구관행을 드러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한국행정학회에 표절 여부 판단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김 부총리는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잘못된 지적”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해당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허미경 박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