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장, “출총제 폐지 준비돼있다”

김근태 의장 회견…재계 투자확대땐 시행 밝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30일 “사면 요건을 갖춘 경제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면해 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며 “아울러 재계가 요구하는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각종 규제완화 같은 조처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힌 뒤, “경제계는 국내투자를 구체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을 늘리고, 중소기업과 연관된 하청관행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배려하는 가시적 조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명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자신의 제안을 재계에 촉구하기 위해 31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고, 이번주 안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또 재벌총수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장은 “경제계와 합의가 이뤄지면 그 다음에는 대타협을 위한 노동계와의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며 “노동계에 요청할 사항은 요청하고, 노동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 한 측근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경제계와 노동계, 정부를 묶어내는 노력의 시작”이라며 “8월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정기국회 중에 이를 실현하는 입법활동을 마무리짓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벌기업들의 순환출자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는 한 출자총액 제한제를 폐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