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지방공기업 ‘퇴출’

전윤철 감사원장 밝혀…다음달 지자체 직영사업 등 특감

전윤철 감사원장은 16일 “다음달부터 100개 지방공기업 전체와 지방자치단체 직영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 공공성이 의문시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에는 청산 또는 매각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장의 발언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제살 깎아먹기’ 하는 공기업과 지자체의 직영사업에 대해 사실상의 ‘퇴출’ 방침을 분명히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원장은 이날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6년도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민선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나, 단체장 권한에 상응한 견제장치가 미비해 자치행정이 아직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단체장 임기 안 광역은 2회, 기초는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단체장의 비리와 공약이행 여부를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주민들에게도 이 사실을 완전 공개해 단체장에 대한 주민평가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