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2조1549억 편성…수해복구비 1조7600억

정부는 수해복구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2조1549억원을 산정해 국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 1조7600억원과 다음달 이후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3천억원, 지난해 지방교부세 정산분 949억원 등을 추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에 필요한 자금은 지난해 남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8549억원)과 국채 발행(1조3천억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수해피해는 공공시설 1조6349억원, 사유시설 1995억원 등 모두 1조8344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2조625억원의 88.9%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강계두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은 “일반적으로 복구비는 피해액의 1.5∼1.7배에 이르지만 이번에는 도로, 하천 등의 복구 대상이 많아 피해액의 1.9배를 적용해 산출했다”며 “추경예산안은 18일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확보되는 예산으로 산간계곡의 급경사지에 사방댐을 대폭 증설해 토사 유입을 차단하고 홍수범람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하천폭을 확대하는 등의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강원도 평창지역의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물을 빨리 복구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동계올림픽 후보지 실사에 대비하기로 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