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사무관 1명’ 의혹 핵심으로

로비표적 부서에 5년여 근무…“이례적”
게임관련부서 근무자들은 길어야 3년여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며 성인오락기 심의규정 개정 등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문화관광부 ㅇ아무개 사무관과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 ㅈ아무개(41)씨가 오락기 심의에서 상품권 제도 도입의 의혹을 풀어줄 핵심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두 인물은 직급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성인오락기 심의나 상품권 제도 도입 등의 실무를 좌우할 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ㅇ사무관은 2000년 6월5일부터 지난해 8월15일까지 모두 5년2개월 동안 근무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ㅇ사무관처럼 한 부서에서 5년이 넘도록 근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ㅇ사무관의 이런 장기근무는 다른 직원들과도 크게 대비된다. 최근까지 게임산업부에서 근무한 공무원 17명의 근무기간을 보면 ㅇ사무관말고는 3년 넘게 근무한 사람도 없다. 문화부 직원들도 성인오락산업계 인사들의 집요한 로비 표적이 됐던 부서에, ㅇ사무관처럼 장기근무자를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부 고위관계자는 “인사이동은 본인의 희망부서와 팀장·국장의 의견이 일치할 때 이뤄지는데 ㅇ사무관이 어떻게 5년 넘게 근무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ㅇ사무관의 상관이던 김아무개 전 게임산업부 과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김 과장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느라 연결이 되지 않았다.

영등위 소위 위원인 ㅈ씨의 구실도 눈길을 끈다. ㅈ씨와 함께 활동한 전·현직 소위 위원들은 게임에 해박했던 ㅈ씨가 사실상 심의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ㅇ사무관은 “(ㅈ씨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전·현직 영등위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들은 모두 이런 식의 의견조율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ㅈ씨와 함께 활동한 한 소위 위원은 “ㅈ씨가 문화부의 의견을 전달받고 이를 영등위에 관철시켰다면, 설령 비리가 없었다 해도 그 자체로 부조리한 짓”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위원은 “무슨 권한과 근거로 문화부와 ㅈ씨가 그런 행위를 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꾸몄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현숙 현 아케이드게임소위 의장도 “문화부와 이런 식으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문화부가 영등위에 의견을 보낼 일이 있으면 사무국에 공문으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도 ㅇ사무관과 ㅈ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ㅇ사무관의 계좌추적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나, 다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