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산더미…지자체 ‘골머리’

무차별적 중복 자료요구 ‘구태’ 여전
공무원 업무차질..일부 학교 수업 파행

내달 1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의 과중한 자료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적인 중복성 자료요구에 해당 지역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서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국감자료 준비로 수업차질까지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무차별적 자료 요구 = 연합뉴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취재한 결과, 이번 국감을 앞두고 국회 행자위와 건교위 등 해당 상임위가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한 국감자료만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대구시의 경우 행정자치위 위원 24명 중 18명이 이날 현재까지 26차례에 걸쳐 총 374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근 0년간 00현황 자료' `최근 OO년간 감사 관련 자료 일체' 등과 같이 무차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농가소득 및 부채' 자료를 달라는 모 의원의 요구에 대해 "개별 농가의 소득과 부채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 충북도의 경우 지난 4년간 주정차 위반 단속 및 자동차 견인 내역,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출입기자 연락처, 업무 관련 언론보도 내역 및 해명자료 등의 제출 요구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도 의원 1명당 최소 5건에서 최대 34건까지 모두 300여건의 자료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가 요청받은 자료 가운데는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자료', `4년간 광역.기초단체 자체감사 및 처분요구서', 공무원 징계 내용 등이 중복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제주도에 '최근 5년간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건축물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요구해 관계 공무원들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대구시에서는 `감사결과 처리현황' 자료를 행자위소속 의원 8명이 똑같이 요구했고, 그밖에 자치단체 재정상황(5명), 77개 위원회 현황 자료(3명), 월드컵경기장 운영(3명), 지하철 운영(3명), 주요예산사업(3명), 저출산 대책(3명) 등이 중복 요구됐다.

행자위 소속 A의원과 K의원은 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지난 4년간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 처분결과'를 인천시에 요구해, 인천시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무원 자료준비 몸살..일부 학교 수업차질 우려 = 경기도내 일부 학교 교사들은 국감 자료준비로 수업준비에 차질이 생긴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900여건의 국감자료를 요청받은 도 교육청이 각 학교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들어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는 곳에 따라 매일 3-4건의 국감자료 제출 요구가 떨어져, 담당 교사들이 수업 준비를 뒤로 한 채 국감자료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은 "도 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이 매년 제출하는 국감자료는 DB를 구축해 교사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며 "비슷한 자료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게 국회 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자료요구 양식도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 관련 공무원들은 국감자료 외에 도의회 정례회 자료 준비와 '2006 금산 국제인삼엑스포'(9.22∼10.15) 준비까지 한꺼번에 해내느라 요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4년 만에 국감을 받는 울산시 역시 전국장애인체전(9월12-15일) 행사가 겹쳐 국감자료 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여름 수해가 극심했던 점을 감안해 이번 국감 대상에서 빼 주길 바라고 있다.

◇공무원 노조 집단반발 = 각 지역 공무원 노조는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가운데 지방고유 사무를 침범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전광연, 16개 시.도공직협 정책연대단체)는 지난달 11일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또 내달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16개 시.도 노조별로 감사장에 나가 현장 감시 등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광역 지자체 직장협의회도 해당 시도 담당부서에서 지방 고유사무 여부를 검토해 `부적절 의견'을 내면 직접 해당 국회의원측에 자료요구 취소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강원도 직장협의회는 각 시.도가 거부하기로 한 자료제출 요구 내용을 자체 게시판에 올려 전국 시도 공무원들이 공동 보조를 맞추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경기도공무원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사무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치사무에 대한 국감자료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공무원직장협의회는 "관련법 규정을 어기고 국감에 임박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각 시.도 직장협의회와 보조를 맞춰 자료 거부, 고발 등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공무원노조 동향에 대해 국회 건설교통위 이호웅위원장은 "매번 똑같은 자료요구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나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려 한다는 의미도 없지 않다"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만큼 신임 위원들이 업무파악 등을 위해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고 이해하고 국감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명균 기자 [e-mail] (인천.울산.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