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연금개혁’ 다시 힘 받나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 주요의제로 공식확정
내년초 ‘대타협’ 목표…국회논의 등 변수 여전

지지부진하던 ‘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1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주요 의제로 공식 확정했다. 한명숙 총리는 회의에서 “연석회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연금을 다루기에 좋은 사회적 대타협의 틀”이라며 “이 논의가 국회에서 연금을 조기에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구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총리와 각 부처 장관급, 노동·농민·여성·종교·여성·시민사회계 대표 등 각계에서 37명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또한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개혁에 대한 논의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연석회의는 2007년초께 4대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협약 쳬결문을 낼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개혁 논의는 앞으로 여·야 등 국회의 연금 관련 법안 제·개정 작업과, 연석회의의 사회적 협약 도출 등 크게 두 갈래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른 시일 안에 국민연금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순께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강 의원 쪽은 “이를 바탕으로 한나라당과 협의를 벌여 되도록 연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하자는 게 의원들의 대체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이 기초연금 수용과 기초연금 급여율 20%에 대한 로드맵 제시 등 두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하면 언제든지 ‘대타협’에 나설 수 있다는 태도다.

연석회의가 연금개혁의 논의에 불을 지폈다고는 하지만, 연금개혁의 길은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우선 연금개혁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국회 안에서의 개혁 논의가 여·야 대선구도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언제든 ‘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큰 데다, 연석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각계도 저마다 개혁 내용을 두고 다른 생각을 지녀 ‘대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서구의 경험에서 보면 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며 “정치권과 사회 각계는 사심을 버리고 바람직한 연금개혁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