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감사 순조롭게 ‘출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일정과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4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 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 차려진 감사장에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등 5개 중앙부처, 39명의 합동 감사단이 본격적인 감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정부감사단의 김기식 반장이 정부합동감사 실시를 선언하고 `엄정한 감사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감사단과 서울시에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서울시와 감사단 관계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마찰 없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 감사가 시작됐다.

오전 중에는 주로 감사관들이 PC를 통해 자료를 살피거나 서울시 각 실국에 유선으로 자료 제출 요청을 하는 단계여서 서울시 관계자들의 발길은 뜸한 모습이었다.

취재진 20여명이 몰려들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갈등을 보였던 이번 감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보여줬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제158조 규정에 따라 `법령위반 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포괄적 자료 요구에 대해선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감사단 관계자는 "158조규정에 대해서는 1998년 `법령위반의 개연성만 있어도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당시 서울시에도 통보했다"며 "지난 12일 다시 한번 서울시에 공문을 통해 이를 알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 주말 감사 수용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가 잘 안돼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부분은 있다"며 "그러나 감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잘 협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