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 임명안’ 강대강 대치

여야는 19일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밤 늦게까지 가파르게 대치했다.

이날 임명동의안 상정 시도가 지난 8일과 14일에 이은 세 번째라는 점에서 여야는 부담감 속에서 원만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막판까지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다.

특히 임명동의안 처리의 `열쇠'를 쥔 민주.민노.국민중심당 등 소야(小野) 3당의 원내대표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까지 압박에 나섰지만, 한나라당이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세 번째 임명동의안 상정 시도도 끝내 불발로 끝났다.

앞서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 시간을 앞두고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당은 의총을 통해 대응 방안 마련에 골몰했다.

이런 가운데 박희태(朴熺太) 안상수(安商守)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이 본회의 개의예정 시간 직전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의총에서 직권상정시 상임위 소속 의원별로 조를 짜 물리력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점거 의원'들은 점심 시간에 여의도 인근 호텔에서 별도 회동을 갖고 단상 점거라는 결론을 독자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단상에 `헌법파괴 하지 말라'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고, 일부 의원들은 `헌,법,파,괴,원,천,무,효'라는 여덟 글자가 한 자씩 적힌 종이를 들고 국회의장석 주변에 도열해 국회의장의 의석 접근을 원천 봉쇄했다.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되는 상황이 되자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 등 야4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옆 귀빈식당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해법을 모색했다.

소야 3당은 ▲오늘 임명동의안 처리 불가 ▲적법절차를 거친 인사청문안의 법사위 회부와 한나라당의 본회의 참여 약속 등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했고, 김형오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듯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긴급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는 일부 강경파들이 야3당 중재안 수용에 강하게 반발, 결국 야3당의 거듭된 중재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이재오(李在五) 최고위원은 탁자를 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농성하는데 하나 둘씩 빼내서...찬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중재안 수용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시간여에 걸친 야 3당의 중재노력이 무위에 그치자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은 야3당이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양 당을 계속 설득하겠다"며 사실상 이날의 중재노력 종료를 선언하면서 여야 5당의 숨가쁜 대치상황은 일단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당이 야3당을 상대로 계속해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이 이날 표결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밥으로 저녁 식사를 대신하면서 의장석 점거를 풀지 않았다.

결국 오후 9시17분께 임 의장측이 본회의장 방송을 통해 `오늘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는다'며 유회를 선언했고,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임 의장을 찾아가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면 이틀 전에 통보해주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에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장석 점거를 풀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표출하면서 다소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한나라당은 이후 본회의장에서 즉석 의총을 열어 `전효숙 사퇴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7시간여에 걸친 의장단상 점거를 풀었다.

유회 선포 직후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 대통령 인사권과 국회 임명동의권의 전면 부정이다. 쿠데타 정권의 후예답게 헌정질서를 무력화한 기도"라면서 "오늘은 사실상 제2의 탄핵기도를 한 역사적 날로 기억돼야 한다. 꼴통 전시회를 보는 거 같아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오늘처럼 생각나는 날이 없다. 오늘 이 사태는 편파적인 부적격 인사를 헌재소장에 임명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전 후보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반박했다.

한편 본회의가 유회된 직후 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이날 밤 이라크 자이툰 부대 현지 조사차 출국했다.

김남권 정윤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