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증 IC칩 내장 유력…행자부, 연구용역 결과 발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자주민증 발급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삼성에스디에스(SDS) 등이 참여한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에 의뢰한 주민증 발전모델 연구용역 결과, 집적회로(IC) 기반의 스마트카드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변조 방지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국민 편익과 활용가치 차원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주민증 외부에는 성명(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만 수록하고,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민번호와 지문, 주소, 인증서 등의 정보는 내장된 아이시 칩에 수록하게 된다.

또 온라인 상에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주민증 발급번호나 개인인증서 등을 수록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민증을 이용해 신분확인과 함께 등·초본 등의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보고서는 2007년까지 개발과 기능시험을 거쳐 2009~2011년 50%의 교체를 완료하는 실행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차세대 주민증의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의 행동’ 정보인권국장은 “수록 정보를 최소화겠다고 하지만 스마트카드에 다양한 개인 정보를 추가로 넣을 수 있고, 상거래에 따른 정보집적이 될 경우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주민증 교체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