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타당성조사 17%뿐

심재철 의원 “예산낭비 심해”

참여정부의 500억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사업이 17%에 그쳐, 국책사업이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은 ‘참여정부 이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제성 분석, 사업비 증액 현황 및 관리 개선방안’ 보고서를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다.

심 의원은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으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 등을 판단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면제 조항이 많아 전체 766건 가운데 17%인 134건을 뺀 632건의 대형 국책사업들이 조사를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게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사업이 29건(사업비 9조762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그런 사례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행정자치부)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해양수산부) △안동~영덕 고속도로 건설,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건설교통부) △충주~문경 철도 건설(철도청) △송도 중앙대로 건설(재정경제부) △청소년 스페이스캠프(문화관광부) △대구·경북 한방산업단지 조성(보건복지부) 등을 들었다.

심 의원은 “참여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을 방만하게 벌여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