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장 “군인연금·사학연금도 개혁”

국방예산 증가, 전작권과 상관없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2일 "올해말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면 이 방향에 맞춰 군인연금.사학연금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장 장관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민관합동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면서 "금년말까지 시안을 마련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오는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개혁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면서 "정부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국민연금이 개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또 "내년도 예산에서 국방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국방개혁안에 따른 것이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감시정찰, 지휘통신 등 전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오랫동안 계획해서 늘려가고 있다"면서 "이런 국방개혁의 결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수행할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지, 전시작전통제권을 위해 예산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이라크 파병 관련 예산은 현재의 파병규모 2천300명을 전제로 편성했다"면서 "그러나 이라크 파병 연장여부는 연말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아울러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에는 "내년 복지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0.3% 늘어나지만 이는 기초생보자들이 4만3천명 증가하고 노인의료비가 늘어나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멕시코, 터키 등보다 낮다"면서 "복지지출을 소비적 지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이와함께 "그동안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시 투입됐던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환율안정을 위해 외평채를 발행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4%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근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