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예산처장관 “국방예산 작통권과 무관”

‘국가채무비율 OECD 비해 낮아’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국방과 복지예산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고, 국가채무도 너무 빠른 속도로 늘고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예산 국방예산은 2001~2004년에는 6~7% 수준으로 증가하다 2004년에 8%대, 지난해부터는 매년 9%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쪽은 2020년까지 병력위주의 군 구조를 기술집약적 첨단군으로 개편하는 국방개혁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경상운영비 축소와 남북간 긴장완화 등의 노력으로 국방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국방예산이 결국은 자주국방을 위한 것인 만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올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 이용걸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예컨대 첨단무기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 한두해 전에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통 7~8년의 시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일 <한국방송>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년 예산에서 국방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국방개혁안에 따른 것이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감시정찰, 지휘통신 등 전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오랫동안 계획해서 늘려가고 있다”며 “이런 국방개혁의 결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수행할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지, 전시작전통제권을 위해 예산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장 장관은 “그동안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시 투입됐던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환율안정을 위해 외평채를 발행한데 따른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는 2002년 133조6천억원에서 내년 302조9천억원으로 증가한다. 5년새 169조3천억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5년간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 상환용(53조원)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조달용(69조원)이 전체의 72%를 차지한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채무 절대액은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면서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것은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예산 정부 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에 25.9%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국 평균 51.7%에 견주면 절반에 불과하다. 장 장관은 이날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며 “복지지출을 소비적 지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선진국의 ‘복지병’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초기에 복지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