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관련 5대 논란…여진 증폭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사항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미확정, 핵 우산과 관련한 '확장억제'에 대한 해석, 전략지침에 얽힌 진실 등 크게 5가지가 놓여있다.

◇ 전작권 전환시기 왜 특정 못했나 = 한미는 SCM에서 2009년 10월 15일에서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 이양을 고집하는 미측과, 2012년을 적정시기로 판단하는 한국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특정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봉합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공동성명에 이런 식으로 시기를 명기한 것은 양측의 입장이 적절히 반영돼 사실상 '윈윈'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10월 15일이나 3월 15일은 특별한 뜻이 담긴 것은 아니며 '분기'(分期)의 의미가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SCM에서 미측은 전환시기로 기존 입장에서 크게 후퇴해 2011년 10월 또는 2012년 1월을 제안, 우리측의 동의를 이끌어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측이 제시한 이 같은 시기가 애초 설정한 목표연도와 근사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도 있는 처지였지만 끝까지 2012년 하반기를 요구했고 결국 미측의 입장을 고려해 2012년 3월 15일까지 후퇴했다는 것이 협상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협상에서 미측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졌다"는 식으로 농을 건넬 정도로 합의사항에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 핵실험 사태라는 '소나기'를 일단 피해가자는 한미 양측의 입장이 맞아떨어져 특정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 '확장억제'가 핵우산의 구체화 방안인가 = 한미는 SCM 공동성명에 핵우산 제공과 관련,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명기했다.

확장억제 개념에는 핵을 보유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동맹국을 상대로 핵 사용 위협을 가할 경우 미국이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핵우산이란 용어 자체가 모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확장억제라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재래식 무기 뿐 아니라 유사시 핵무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국방부 관계자들도 이런 평가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핵우산 구체화'에 성공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미국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확장억제'를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은 서유럽에서 옛 소련의 확장을 저지한다는 차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확장억제 개념을 처음 적용한 뒤 아직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대한(對韓) 방위공약 및 핵우산 제공 확약을 요구하는 한국측 입장을 수용해 이 개념을 채택했지만, 자칫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핵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SCM 후 추가 브리핑에서 "이전보다 표현된 단어가 조심스럽게 선택됐다"며 "미 정부의 핵 정책에 관한 부분과 연관돼 있어 조심스럽게 선택됐다"고 말한 것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김귀근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