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처분 불이행 부처 집중감사”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27일 "감사원의 처분권고 사항을 등한시해 도덕적 해이에 빠져든다거나 왜곡된 데이터를 활용해 처분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위가 한탄강 유역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감사원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월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해 기본홍수량 등 기초자료가 부실해 타당성이 없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전 원장은 "한탄강댐 건설사업과 관련, 수리여건들을 제대로 파악해 다시 결정하라는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삼겠다"면서 "(감사결과의 이행 여부는) 감사원장으로서도 감사원장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또 KTX 여승무원 업무의 불법파견 여부 논란에 언급, "불법파견이냐, 도급이냐 하는 부분은 법리상의 싸움"이라면서도 "서울지방노동청의 해석 등을 토대로 자체 판단한 결과 현재로선 도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흥사단의 감사청구 이후 `바다이야기' 감사가 지연된 데 대해서는 "사행성 게임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 줄을 알 수 없었다"며 "사행성 게임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이 감사원에 있다고 확대해서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에도 검찰이 수사할 경우 감사를 중단하는 원칙이 있어 당시 감사를 중단키로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 론스타의 법률자문회사인 김&장 고문이었던 이헌재(李憲宰) 전 경제부총리를 왜 조사하지 않았느냐는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자문사 입장에서 론스타 대신 (론스타 인수자격 확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차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수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