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정책 도루묵되나?

주요 균형발전 정책 현황과 문제점

행정수도건설 ‘위헌 결정’으로 반토막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저항 예고
기업도시도 ‘태안’ 빼고 5곳 지지부진

참여정부의 대표적 역점 사업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건설되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로 요약된다.

하지만 균형발전 정책의 ‘방아쇠’로 여겨진 행정수도 건설이 좌초하면서, 지방분산규모나 기대효과는 크게 줄었다. 현재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12개부 4개처 2개청을 포함한 49개 기관이다. 주요 부처 3분의 2 가량이 이전하지만, 청와대·국회가 빠져 국가의 중심 기능은 사실상 양분될 전망이다. 행정도시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분산 효과도 애초엔 수도권에서 충청·경상·전라 지역으로 170여만명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은 140만명으로 보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을 실질적으로 반대해온 한나라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행정도시 건설이 대전의 정부3청사처럼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이미 상당히 진척된 행정도시 건설 사업 자체를 중단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신도시 정도로 축소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15~20개 가량의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는, 실제 이전 시기가 가까워지면 현재 공공기관이 있는 수도권 지자체나, 노조 등의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기업도시는 모두 6개 지역에 지정됐으나, 개발계획이 승인된 태안 말고 다른 곳은 진척이 더디다. 기업도시위원이기도 한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도시지리학)는 “태안은 지정 지역 대부분을 현대가 소유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곳은 토지 소유자가 많고 주도 기업도 없어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