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외유’ 감시 쉬워진다

차관급 이상 출장정보 인터넷에 공개

행정·입법·사법부,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국외 공무 출장 및 외국 주요 인사들의 한국 방문과 관련한 기초 정보를 4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고위공직자들의 공무출장을 명분으로 한 ‘외유성 출장’에 대한 국민의 감시도 한결 쉬워지게 돼, 투명성 제고 등 출장 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런 국내외 고위 인사들의 방문 기록을 방문 국가, 기간, 직책 등 다양한 분류에 따라 검색해 볼 수 있는 ‘해외출장 정보 사이트’(www.visit.go.kr)를 4일부터 일반 국민한테 공개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관리해 온 실무 공무원들의 단기 출장 보고서 및 장기 국외연수 보고서도 검색할 수 있다.

초기 화면의 방문교류 현황에서 미국을 누르면 지난해 9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다녀왔는지 일별할 수 있다. 독일 월드컵 예선 경쟁국이었던 토고를 누르면, 참여정부 이후 해당 고위공직자가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을 방문한 ‘국왕’을 검색하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요르단과 브루나이 국왕이 방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그리스’를 변수로 교차하면 지난해 3월 대륙횡단철도체험, 8월엔 한-그리스 환경현안 협의차 방문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지만 ‘적절성’을 바로 검증하기는 어렵다.

실제 노 대통령의 방문 기록을 빼고는 대부분 자료가 서너줄을 넘지 않는다. ‘공무출장에 관한 대통령령’을 보면,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출장 결과를 외교부를 거쳐 총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기간·목적·방문지 정도만 담으면 된다. 상세 내용 보고 의무는 없다. 실무 공무원의 출장 보고서나 국외연수 보고서도 사람에 따라 내용 충실도가 천차만별이다. 사이트 개발을 주도한 정부 관계자는 “해당국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인 등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사이트를 일반 국민한테 공개함으로써, 해당 공직자들의 출장 보고서 내용이 충실해지고, 관계 법령도 보완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이트에는 또 ‘몽골에선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실례’라는 등의 나라별 유의사항, 러시아·베트남·체코 등 15개 나라의 간단한 인사말 등이 원어민 발음과 함께 제공되고, 세계 모든 나라의 2주간 날씨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국외출장이 잦고 다른 기관의 출장 업무 협조도 해야 하는 외교부의 내부 업무 참고용으로 시작됐지만, 국무회의에서 공식 논의되는 등 노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가 정부 업무 혁신의 모범사례라며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