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철밥통’ 공식 깨진다

서울시 “무능땐 불이익”
인천시 ‘5% 퇴직’ 추진
구로구 ‘삼진아웃’ 도입

‘공무원=철밥통’이라는 공식이 차츰 깨지고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인천시, 울산시 등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에 따라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속속 밝히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직사회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권영규 행정국장은 “업무가 뛰어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함께 무능하고 게으른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되는 공무원은 6달 동안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단속, 과속차량 단속, 교통량 조사 등 단순 업무를 한 뒤 재심사를 거쳐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태도 개선이 없는 경우 다시 3달 동안 보직을 맡기지 않는 직위해제를 당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자동면직을 당할 수도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공무원 사회에 불고 있는 ‘성과주의’는 비단 서울시만의 움직임이 아니다. 올초 행정자치부는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추진계획안’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성과 위주의 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해 “공무원 가운데 ‘5% 퇴직 준비군’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인천시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울산시 역시 지난 1월 무능한 공무원을 골라낸 뒤 일정기간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퇴직을 유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서울의 각 자치구도 마찬가지다. 구로구는 올초부터 불성실 근무자를 가려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무단결근 등이 반복되는 공무원에게는 △1단계 경고 △2단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뒤 복귀 △3단계 직권면직 등의 조처를 한다. 마포·영등포·강북구 등도 조만간 불성실 공무원 퇴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전공노는 시민을 위한 공공 업무를 이윤 우선의 사기업 논리로 재단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안병순 전공노 서울지역본부장은 “평가 권한이 전적으로 자치단체장과 부서장에게 있어 일하는 공무원이 한번이라도 밉보일 경우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런 혁신안은 공무원에게 자치단체장 및 관리자의 사병이 되도록 강제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