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출공무원 후보' 선정 이렇게…

서울시가 `무능.불성실 공무원'에 대해 `현장시정추진단'에 포함시켜 사실상 퇴출에 가까운 고강도 인사 처방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이들 `퇴출 후보'들을 어떻게 선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의시정' 차원에서 업무능력이 뛰어나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심사시 우대, 해외연수시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반면 `무능.불성실 공무원'에게는 채찍을 뽑아든 것이어서 이 제도의 성패 여부가 오 시장의 향후 시정운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8일 밝힌 `현장시정추진단 구성계획'에 따르면 우선 인사철이 되면 실.국.사업소별로 전출 내신자(內申者) 명단을 작성하게 된다. 내신자란 내부적으로 신청된 사람을 가리킨다.

전출 내신자 명단은 크게 세 범주로 나뉜다. 첫째는 기간을 채워 인사 대상이 된 사람(전보기준 전출자)들로, 기준 기간은 부서별로 다르다.

전보기준 기간은 서울시 본청의 경우 4년, 사업소는 7∼12년, 병원 등 특수직의 경우 1년이다.

둘째는 근무평정 획득 필요성이나 적성 등에 따라 본인 스스로 희망한 사람들(희망 전출자)이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주로 이 두 부류만을 대상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논란의 대상은 새로 생겨난 셋째 유형인 `기관 내신 전출자'다.

앞의 두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중 3%를 의무적으로 실.국장이 전출자로 지정해 명단을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국장의 독단을 막기 위해 과장, 팀장 등도 연명하도록 했다.

사실상 실.국.본부에서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라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서울시는 `3%'라면 240명 정도가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 1만여 명 중 전보기준.희망 전출자가 통상 2천여 명이므로 나머지 8천여 명의 `3%'는 240명쯤 된다는 것이다.

시는 이들 3개 부류 전체를 구분 없이 전출 내신자로 공고한 뒤 각 실.국.본부별로 `알아서' 필요한 인재를 데려가도록 할 방침이다.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능력이나 입소문 등을 바탕으로 일종의 `드래프트'를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전입 내신을 두 차례 실시해 새로 전입해왔거나 신입 직원이어서 `정보 부족'으로 1차 때 빠졌던 사람도 2차 때는 좀 더 상세한 검증을 거쳐 발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국.본부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사람은 보직을 주되 남는 사람들이 바로 `퇴출 후보'가 된다.

이들 퇴출 후보는 감사관에게 업무 실적, 개인 사정 등을 소명하는 기회를 갖고 `패자부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현장에서 단순업무를 하는 `현장시정추진단'으로 밀려나게 된다.

정성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