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교부 여권발급 시스템 특별감사

외교부 "전자여권 새시스템 도입여부 미정"

여권 업무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가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전자여권 사업과 관련,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9일 "현 사진 전사식 여권 시스템에서 전자여권 시스템으로 전환한 뒤 여권 발급 속도가 대폭 느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올 1월말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진 부착식 여권에서 사진 전사식 여권으로 변경하면서 이른바 `여권대란'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성격의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시범 가동을 하려고 하는 전자여권 사업 추진과정은 물론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 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감사는 여권 발급 시스템과 관련한 언론과 정치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최재천 의원은 최근 외교부가 전자여권과 관련해 기존 장비 대신 100억원을 들여 새 장비를 구입할 방침이라며 현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전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음에도 예산낭비를 무릅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선정하는 바람에 `여권 대란'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전자여권 발급과 관련, 새로운 시스템 도입 여부 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도 전에 문제가 제기되는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 시스템을 계속 활용하면서 생체 정보가 담긴 전자칩만 부착해 전자여권을 발급하는 방안과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새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중 어떤 쪽으로 갈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비자면제시스템(VWP) 가입의 필수요건이 전자여권 도입인데, 국내 논란 때문에 전자여권 도입 작업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VWP 가입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자여권 도입에 필요한 입법과정을 마무리한 뒤 시범 시행을 거쳐 내년부터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조준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