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퇴출제’ 객관적 기준 마련 검토

朴행자 "억울함 없도록 지자체 인사위 강화"

정부는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무능공무원' 퇴출 움직임과 관련, 퇴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퇴출제의 객관적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퇴출제 적용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불만과 이의신청 소지를 최소화하고 자치단체장들이 퇴출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로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퇴출제 적용과정에서 부당한 집행이 드러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행정.재정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과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를 다른 지자체도 적용하도록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공무원 퇴출제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제도개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 울산 이외의 지자체로 퇴출제가 확산돼 지방공직사회에 퇴출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 즉각 `퇴출제의 기준과 절차' 등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퇴출제 기준.절차 마련에 앞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퇴출제 과정에서 공무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작업은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퇴출제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퇴출제 적용 과정에서 단체장들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반대편을 도왔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표적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선 인사위원회 강화 등 중앙정부의 행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퇴출제 적용과정에서 `무능'만을 이유로 직급에 맞지 않는 보직을 주거나, 다면평가 등 객관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퇴출시키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가 단행되면 해당 지자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행정.재정적인 불이익을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오룡 중앙인사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정부의 퇴출제에 대해 인사위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공직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퇴출제 시행' 여부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차례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 사실상 강제퇴직시키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이미 퇴출제의 효과를 갖고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원 기자 =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