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 퇴출제’ 전국 확산

부산·성남·과천·부천시 지침 마련…행자부도 동참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제’가 부산과 경기 성남·과천시 등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도 ‘무능공무원 퇴출제’에 따른 기준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20일 심화하는 재정난에 대비해 공무원 인력을 앞으로 3년 동안 총액인건비 4% 절감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총액인건비의 4%는 부산시 전체 공무원 1만4000여명 가운데 570여명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직무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직무성과 계약제’를 확대하고, 직무성과 평가가 3년 연속 최하위 수준일 때는 무보직 발령 또는 퇴출하기로 했다. 시는 직무성과 계약제를 올해 4급 이상, 내년 5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2009년엔 6급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남식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직자에 대해 시민들이 ‘나가라’고 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는 이날 ‘공무원 인사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최하위 10%의 공무원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퇴출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과 다면평가 등에서 최하위 10%로 분류되거나 업무 부적격자로 분류된 공무원으로, 퇴출기간은 최소 1년이다. 퇴출된 공무원들은 주차단속이나 길거리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에 배치되며, 업무 평가 뒤 현업 복귀 또는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의 조처를 받게 된다.

경기 과천시도 4월부터 ‘공무원 퇴출제’를 실시한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직자는 퇴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무능·태만 공무원 △부정·부패 연루 공무원 △품위손상 공무원 등을 퇴출시킬 수 있는 ‘3대 조직관리 원칙’을 마련했다.

앞서, 경기 부천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5∼6급 간부 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적격 공무원을 가려내 보직을 박탈하는 ‘인사풀제’를 실시해, 11명의 부적격 공무원을 가려냈다.

서울시에 이어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도 ‘3% 퇴출 후보’ 명단을 작성했다. 민목영 인사팀장은 20일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과 비슷한 ‘소방시정추진제’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일부 불성실한 소방공무원의 자세를 변화시키고자 ‘3% 퇴출 후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9일 간부회의에서 “정부는 각급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퇴출제가 미래지향적인 조직관리 방향과 부합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면평가제, 성과급제도, 총액인건비제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사 관련 유사제도와 연계시켜 퇴출제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중앙정부에 퇴출제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퇴출제가 확산되는 만큼 중앙 부처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수원 성남/신동명 홍용덕 김기성, 김학준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