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대 “퇴출제 전면중단” 촉구

16개 시·도 공무원노조 대표로 구성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전광연)는 21일 인천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각 지자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 시행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전광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시행 중인 공무원 퇴출제는 퇴출군의 선발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국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해 지연·학연에 따른 정실인사로 흐를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이는 하위직 공무원의 눈치보기와 줄서기를 조장하고, 무조건적 복종과 충성을 강요해 부정부패한 조직문화로 발전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도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 직권면직 등을 명시하고 있어 기존 규정으로도 충분히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광연은 삭발·단식 투쟁을 비롯해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는 한편, 퇴출제 시행에 들어간 자치단체장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해당 단체장의 예산낭비 등 실정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