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 공무원 퇴출바람 어떻게 볼 것인가

신정훈 나주시장

“인사만으론 장악 불가능”
농민운동가 출신 신정훈 나주시장

농민운동가 출신 신정훈(43) 전남 나주시장은 22일 “공직사회가 부적격 공무원을 퇴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쟁력이 낮다”고 했다. 학생운동과 농민운동을 하다가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그가 최근 설문조사 방식으로 ‘잡초 공무원’ 퇴출에 나서고 있다.

왜 그럴까? 그는 “공무원 개인별 성실성 편차가 심하고, 인사적체 등으로 조직이 침체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적격 공무원 사례로 △출퇴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근무시간 중 주식투자를 하고 △부업에 더 신경을 쓰는 경우 등을 들었다. 그는 “이런 소수의 태만한 공무원들이 주민 권리를 갉아먹고 있다”고 했다. 신 시장은 지난달 직원 106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태만한 공무원을 파악하도록 감사팀에 지시했다. 신 시장은 그러나 “설문조사로 거론된 공무원의 인권 침해가 없도록 공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감사팀은 자체 조사를 통해 거론된 16명 가운데 3명의 행적이 사실인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시는 부적격 공무원들이 가려지면 1단계로 한달 동안 반성할 기회를 주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광고물 정비 등 단순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등 퇴출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공무원 퇴출이 단체장에 대한 줄서기로 악용될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 “1%도 없다”고 했다. 그는 “태만한 공무원을 한직으로 보내면 ‘몇년만 참으면 된다’며 웃고 간다”며 “유일한 재량권인 인사로도 공무원을 장악하기 힘든 게 공직사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주/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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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쫓겨나려 눈치보기만”
울산시 6급 행정직 손대중씨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손대중(43·6급 행정직)씨는 지난 1월 5·6급 4명이 무능을 이유로 기존 보직에서 쓰레기선별장 등 현장업무로 발령난 것에 대해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울산시가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라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정지원단 제도를 도입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무능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시스템으로 변질시키면서 윗사람 눈치보기와 줄서기가 심해져 조직 전체가 되레 경직되고 있다”고 했다.

손씨는 “직원들이 퇴출 위기감에 처음엔 긴장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간부들 눈도장을 찍기 위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업무를 두고 행정·가치기준이 맞지 않아 상사와 격론을 벌이거나 언성을 높이면 버릇없는 부하 직원으로 찍힐 게 아니냐”며 “공직 퇴출 시스템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근무 분위기를 창출하려는 애초 의도와 다르게 수동적인 눈치행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씨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퇴출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무능력한 공무원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바로 퇴출시키기보다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과감히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 남구청이 시·구의원 의견을 듣고 현업배치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얼마나 객관성이 있겠느냐”며 “미운털 뽑아내기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자료와 룰에 근거한 합리적인 선정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 퇴출은 한 가정의 붕괴를 의미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무원의 인위적 퇴출을 법으로 명문화한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