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카드·단체보험 가입 혜택

기초·광역단체 의원이 공무원?

전남도와 22개시·군 시행·추진…“자진반납 권위 지켜야”

자치단체들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초·광역의회 의원들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했거나 추진중이다. 자치단체들은 2005년 행자부가 도입한 방식에 따라 직원들을 단체보험에 가입시키고 연간 40만~11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지급한다. 복지카드로는 자기계발이나 건강증진을 위해 책을 사거나 헬스클럽 등을 다닐 수 있다.

복지카드 지급=전남도는 올해 관련 예산 27억원을 편성하고, 5억5900만원을 들여 직원들을 단체보험에 가입시켰다. 대상자는 도의원(50명)을 포함해 3700명이다. 직원들에겐 연간 41만5천~101만5천원을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지급했다. 도의원들도 당선 횟수에 따라 10만~30만원을 쓸 수 있는 복지카드를 지급받았다.

여수시는 시의원(25명)을 포함해 2090명을 대상으로 관련 예산 17억7천만원을 책정했다. 시는 지난해 제외됐던 시의원들을 올해부터 포함시켰으며, 70만~11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지급했다. 순천시도 △복지카드(6억1200만원) 지급 △단체보험(2억1200만원) 가입 등의 명목으로 8억2400만을 편성했다. 시의원(22명)도 직원(1655명)들처럼 34만원까지 복지카드를 쓸 수 있다.

광양시는 9억2600만원을 편성해 시의원(12명)을 포함해 1008명에게 복지혜택을 준다. 시의원과 직원들은 근속연한에 따라 연간 55만~110만원까지 쓸 수 있는 복지카드를 지급받았다. 나주시도 다음달 1일부터 7억2천만원을 들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의원이 공무원인가?=김재곤 전남도 행정혁신국장은 “의원들도 공무를 수행하면서 연봉을 받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며 “다른 5개 광역자치단체가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에 의원들을 포함시키는 추세에 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의정감시전남연대 이상석 집행위원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의원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의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떨어뜨리지 말고 보험료와 복지카드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헌(순천시 장천동)씨는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지 시민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