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제도 관련 “인사쇄신 지침 마련중”

박명재 행자부 장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3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 제도와 관련해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낼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전라남도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인사혁신 방안 등을 모두 취합한 뒤에 ‘퇴출’이라는 용어 대신 ‘경쟁과 성과 원칙에 입각한 경영혁신 및 인사쇄신 방안’을 마련해 내려보낼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평가와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송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정해진 합법적 절차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는 등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 자치단체들이 저마다 평가기준과 원칙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현재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도 104개 단체의 건의 사항을 취합해 정부 시안을 만들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국민이 납득하고 공무원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