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공기업 과감히 구조조정

정부 ‘혁신방안’ 마련…내년까지 우선 20곳 경영진단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설립을 사전에 억제키로 했다. 또 2008년까지 20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해 부실 기업은 퇴출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358개 지방공기업에 적용해 구조조정과 혁신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 혁신방안을 보면, 무분별한 공기업 설립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린다.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기관(용역기관)의 자격기준도 석사 5인 이상에서 박사 5인 이상으로 강화되며, 검토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용역을 잘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용역발주 제한·손해배상 청구 등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경영이 방만한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2008년까지 공기업 평가에서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은 기업 등 2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경영성과 계약·평가제 전면 실시 △임원이 계약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지급된 성과급 전액 환수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전체 공기업에 확대 적용 △2009년까지 임원 임면 예정자에 대한 인사정보, 면직사유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임원 임면예정공시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