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미군 반환부지 ‘무상양여’ 대립

미군 반환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 논란

지자체 “공공용도 쓸 땅은 무상 제공해야”
정부 “미군 평택 이전비 마련위해 매각”

반환되는 주한 미군 공여지 가운데 공원 등으로 쓰일 공여지의 ‘무상 양여’ 문제가 뜨겁다. 전국적으로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는 부산의 캠프 하얄리아 등 54곳(5383만평)이다. 이 중 34곳(5223만평)이 반환될 경기도의 20개 시장·군수로 이뤄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회장 박윤국 포천시장)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국가 소유의 반환 공여지는 무상 제공하라”는 건의문을 이번주 중에 청와대에 내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안에 매각 방침을 세운 정부는 “공짜는 어렵다”는 자세다.

무상반환 요구 왜?=이들 자치단체는 서울 용산과 미군이 옮겨갈 평택에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지는 등 정부의 많은 지원이 몰리는 반면, 과거 50여년 동안 미군 때문에 피해를 입어온 다른 지역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서울 용산지역은 국가가 주도해 국가 돈으로 멋진 공원을 만들어 공짜로 서울시민들에게 주고, 평택지역은 기존 미군 공여지를 판 돈으로 10년간 18조여원을 지원한다”며 “그러나 나머지 가난한 시·군들한테는 미군기지를 자체 예산을 들여 사라는 것은 국민 평등권의 침해”라고 말했다. 최소한 공공사업 목적의 땅에 대해서라도 무상 양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매입비 얼마이기에=행정자치부는 현재 미군 공여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을 2017년까지 수립하기로 하고 1차 계획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접수된 1차 발전계획안은 1182개 사업에 전체 사업비만 64조4241억원에 이른다. 행정타운과 산업단지, 공원과 종합문화회관, 택지 개발, 대학 유치 등 다양한 사업 계획이 제출됐다. 택지나 공단 등의 경우는 민자유치를 통해 땅값 충당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원 조성 등의 공공 목적일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60~80%를 지원한다 해도 매입비가 문제다.

경기도는 공공용지의 무상양여와 저가 매입이 없을 경우 땅 매입비로 3조2630억여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캠프 마켓의 경우 18만7천평 가운데 10만평은 공원으로, 나머지는 주거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이곳을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면 땅 매입비만 공시지가로 3150억원이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도 땅값과 공원 조성 비용으로 2천억~3천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상반환이 되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반환될 땅을 매입해야 할 자치단체 88%(57곳)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이하이고, 45%(29곳)는 재정자립도가 30% 이하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들의 무상반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짜 안돼” 버티는 정부=정부는 올해 안에 매각 대상을 최종 결정하고 매각 가격을 결정해 미군기지의 평택 재배치에 따른 재원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로 쓰지 않을 반환 공여지 결정은 국방부가 하지만, 매각 범위와 가격 등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원장인 중앙발전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연내에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균형개발팀 이중재 사무관은 “반환 공여지 활용 계획이 나오면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각을 할 예정”이라며 “일본은 공여지를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내주고 있지만 우리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의 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원 부산/홍용덕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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