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7명 외유 강행 ‘주민소환’ 첫사례 될까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견제 수단

지역 주민단체·민노당 우선 ‘주민감사’ 청구키로
300명이면 가능…소환투표는 구민 10% 모아야

서울 구청장 7명의 외유성 남미 출장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 풀뿌리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이 이번에야말로 자치단체장들의 부적절한 관행에 ‘철퇴’를 내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들은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태세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관악청년회, 관악주민연대, 은평연대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풀뿌리 시민단체 10여곳과 각 지역 민주노동당 위원회 등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은평구청 앞에서 구청장들의 외유성 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출장 내용에 대한 주민감사를 서울시에 청구하기로 했다.

개별 자치단체나 구의회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종종 있었지만, 한 사안에 대해 여러 구가 동시에 주민감사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들은 구청장들이 돌아오는 2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나가 항의시위도 벌인다.

또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가 나오면 법률 검토를 거쳐 주민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선출직인 구청장들이 여론의 비판에 아랑곳않고 출장을 강행한 데 더욱 분노하고 있다. 이동영 민주노동당 구의원(관악구)은 “공기업과 공공기관 감사들은 외유성 출장을 하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급히 귀국한 반면, 구청장들은 출장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가 소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시민단체들은 구청장들의 출장 일정과 해명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오는 25일부터 도입되는 주민소환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민소환이 처음 시도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외유성 출장 하나만 놓고 주민소환제를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구청장의 처신과 구 행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문제가 있는 곳에는 주민소환제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의 국외출장 내용을 심의하고 사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심의위원회를 내실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남미 출장을 떠난 구청장은 김효겸 관악구청장, 최선길 도봉구청장, 홍사립 동대문구청장, 신영섭 마포구청장, 이호조 성동구청장, 김영순 송파구청장, 노재동 은평구청장 등이다. 이들은 구 예산 1960만원 가량씩을 들여 지난 11일부터 13일 동안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칠레 등을 방문하고 있으나, 업무와 관련된 방문지는 네 곳에 불과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