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추가협상→추가협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 재협상 추가협상 추가협의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일단은 미국의 공식적인 요구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재협상이 될지, 아니면 추가협상 또는 추가협의가 될지는 가변적인 상황이다.

◇ 정부 당국자들 표현 혼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로부터 재협상 가능성을 질문받고 "재협상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추가협상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라며 "추가협상(요구)이 온다고 해도 추가협상을 하자는 게 원칙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한미 FTA 특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정부도 `리니고시에이션(renegotiation.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정부는 `재협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추가협의'가 맞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막판 협상이 열렸던 지난달초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재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은데 이어 이달 11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예방을 받고도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재협상-추가협상-추가협의, 의미 달라

이처럼 정부 당국자들의 말이 혼란스런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 수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가변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용어의 정의가 확립돼있지는 않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재협상의 경우 양측간에 이미 타결된 협정문을 수정하는 방식을, 추가협상은 노동조항 등에 대해 부속서만 덧붙이는 형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방식만 차이가 나는게 아니라 재협상은 이미 가서명된 협정문을 뜯어고쳐야 하는 만큼 부담도 더 크다.

이런 차이점을 구분해놓고 보면 미국의 경우도 과거 무역촉진권한(TPA)에 의해 FTA를 체결한 뒤 재협상을 벌인 사례는 없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뒤 추가 부속서를 넣는 형태로 추가협상을 벌인 전례만이 있을 뿐이다.

추가협의는 추가협상보다 기본적으로는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부담은 덜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대표는 이날 "`협상'은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내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협의'는 계량화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협상은 주고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담고 있는데 비해 협의는 그런 느낌이 덜하고 명료화 등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의 요구 수준에 따라 표현 확정

결국 미국의 요구 수준이 확정되면 재협상 논란을 둘러싼 표현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미국이 찰스 랑겔 하원 세입위원장 등이 강조하는 자동차 교역 불균형 문제까지 들고 나올 경우 재협상은 불가피하며, "협상을 깰 수도 있다"는 우리 정부의 경고성 발언이 경고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찰스 랑겔 하원 세입위원장 등이 강조하는 자동차 교역 불균형 등 이미 협상에서 정리된 사항까지 미국이 논의 대상에 끼워넣으면 재협상은 불가피하며 이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다만, 현재까지는 미국의 신통상정책 중 문제시되는 분야가 노동.환경 기준에 그치고 있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앤드류 퀸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고문은 최근 "지금까지 협의한 전체적인 조항들은 변함이 없으나 양국간 논의한 부분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는 재협상이라기 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미국의 요구와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에 따라 추가협상과 추가협의의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

우선 미측의 요구 수준이 타결한 협정문의 의미를 명확하기 위한 문구 조정 수준에서 끝날 지, 또는 추가 부속서 채택이 불가피할 지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요구 수준이 극히 미미한 내용이라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굴욕외교'라는 FTA 반대파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쉽게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덜한 추가협의 만으로 논란을 끝내는 게 가장 부담이 적을 수 있겠지만 희망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경수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