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31일 오전 서울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유성 관광을 다녀온 관악, 도봉 등 서울지역 7개 구청장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한다”며 감사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 명단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민노당·시민단체 서울시에 제출
외유성 남미 출장으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지역 구청장 7명이 주민들로부터 첫 회초리를 맞았다.
관악시민회, 은평자치포럼, 성동건강복지센터, 송파시민연대 등 16개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31일 관악·도봉·동대문·마포·성동·송파·은평구청장의 남미 외유경비를 환수하기 위해 각 구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주민감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주민감사 청구는 일정수 이상 주민들의 서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사항이나 공익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서울 도봉구는 100명, 동대문구는 150명, 나머지 구는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는 각 구별로 적게는 211명(은평구)에서 많게는 369명(송파구)의 주민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 감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29일 이내에 감사 청구를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받아들일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해야 한다.
곽광미 송파시민연대 대표는 “주민들이 자치구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모아 서명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박학룡 정책국장도 “이번 주민감사 청구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출발”이라며 “감사가 거부되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주민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무분별한 낭비성 해외연수를 규제하기 위해 ‘지방의원 및 공직자 해외연수 표준조례’ 제정 운동을 이달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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