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공무원도 경쟁체제 도입

3급이상 간부 상시평가…승진 결정 근거로
개방형 직위·전문계약직 채용도 확대키로

서울시가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3% 퇴출’을 위한 현장시정추진단을 도입한 데 이어 고위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상시적인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3급 이상 간부에 대한 상시 기록평가 시스템을 시행해 다달이 실적과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승진과 전보, 보수 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개방형 직위와 전문계약직 채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인사 쇄신안을 보면, 시장단이 ‘고과자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3급 이상 간부를 수시로 평가하고 기록하게 된다. 또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급자가 매달 한차례 전산으로 평가를 한다. 다면평가도 도입돼 4급 이하 공무원은 한해 두차례 부서 동료와 부하 직원으로부터도 평가를 받는다.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도 현재 16개에서 2010년까지 41개로 확대된다. 이는 서울시의 4급 이상 직위 175개의 23%에 해당한다. 당장 올해는 세무과장과 법무담당관 등 2개 직위의 개방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10%에 불과한 전문계약직도 201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임원도 퇴직자를 배려하기보다는 공개 경쟁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기존의 근무평가제도는 승진자에게 몰아주는 식으로 운영됐다”며 “서울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위직 인사행정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호 서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는 “이번 쇄신안은 개방형 직위와 전문계약직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 제도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방법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오 시장은 이날 “정확히 제도의 시행 내용이나 경과를 파악하면 (노 대통령이) 그 정도 표현을 쓰지 않으셨을 것”이라며 “(공무원 퇴출제는) 공직사회에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