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황제’에 맞선 ‘소환제’…지역갈등 고조

경기 하남시 주민들로 구성된 ‘광역 화장장 유치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지난 5월25일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해 주민소환 운동을 선언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자치단체장 전횡 견제장치 없어 부작용 심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소황제’로 통한다. 인사와 예산권을 쥔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둘러 ‘풀뿌리 민주주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5·31지방선거에서는 같은 정당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는 경우가 많아 견제와 균형도 무너졌다. 지금 지방에서는 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주민소환 운동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민심 무시·매관매직·예산 낭비…8명 ‘소환’ 거론
순환직 감사관 ‘눈치만’…“임기·독립성 보장해야”

■ 지역 소황제=전국 첫 자치단체장 소환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 하남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아파트 곳곳에 주민소환을 알리는 대형 펼침막이 내걸렸고, 주민들은 “민심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유권자 10만5천여명의 작은 도시에서 전국 첫 주민소환 운동에 불을 붙인 것은 김황식 하남시장의 ‘일방 행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여론수렴 없이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유치해 2천억원을 지원받아 지하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거세게 저항했으나, 김 시장은 강행 의사를 밝혔고, 김 시장과 같은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수의 우위를 앞세워 화장장 유치 관련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결국 주민들은 ‘더는 못보겠다’며 김 시장과 시의원들의 소환에 나섰다.

심의조 경남 합천군수는 한나라당이 장악한 군의회를 동원해 올해 초 ‘새천년 생명의 숲’ 이름을 이 지역 출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으로 바꿨다. 지역의 민주노동당 의원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반발이 거셌으나 여론조사 설문지의 내용을 편파적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을 밀어붙였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군수 부부가 아예 함께 ‘매관매직’에 나섰다. 2004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 재선된 박희현(63) 군수는 최근 군청 공무원 6명한테서 인사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인 최아무개(56)씨도 승진한 공무원한테서 사례로 1천만원이 든 도자기 상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시·군 공무원들은 돈을 싸들고 다니거나 단체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능력에 관계 없이 승진과 요직을 겸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 성남시는 판교~서울 송파를 잇는 도로 가운데 일부를 완공과 동시에 폐쇄했다. 도로 270m 정도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한 불법이었지만 ‘시장님 의지대로’로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공군의 반발을 샀고 결국 총리실 결정으로 도로는 폐쇄됐다. 성남참여자치 시민연대는 혈세 낭비 책임을 물어 이대엽 시장을 상대로 수원행정법원에 주민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주민소환 거론되는 자치단체장

■ 견제 방법은?=전문가들은 내부 감사시스템 개선과 의회의 역할 강화에서 답을 찾고 있다. 풀뿌리 지역단체와 언론의 활동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사회교육)는 “지금처럼 단체장이 공무원 가운데 한명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순환직으로 업무를 맡기는 한, 인사권을 쥔 단체장과 다른 동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임기를 보장받는 전문직 감사가 업무를 맡아야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임기 3년의 개방형 직위로 하고, 임명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2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전체 직원뿐 아니라 지역의회의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반면, 보좌관 한명 둘 수 없는 지역의원은 단체장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종합,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