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또 공무원 대규모 증원

국세청 등 2천여명 늘리기로

참여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공무원 증원을 결정해, 효율성을 무시한 자리 늘리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4개 부처 공무원을 2151명 늘리는 직제개편·증원안을 의결했다. 부처별 증원 내역은 국세청 1998명, 보건복지부 113명, 교육부 35명, 재경부 5명 등이다. 따라서 올 상반기까지 1만2393명의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등 참여정부 들어 모두 9만800여명(철도공사 3만명 포함)의 공무원이 증원됐다.

분야별로는 새로 추진하는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위해 관련 공무원이 1798명 늘어난다. 이는 정부가 올해 4월께 잠정적으로 마련한 증원 규모인 1029명보다 700여명 많은 것이다. 이번 증원에 따라 국세청에는 ‘근로소득지원국’과 그 산하에 3개 과가 신설된다. 또 양도세 실가거래 조사인력 보강 명목으로 194명이 늘어나며, 국세통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6명이 새로 배치된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조처 등 국제협력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명목으로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는 등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113명 증원한다. 재경부에는 서민금융 활성화와 사금융피해 방지를 통해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서민금융제도과’를 신설하고 정원 5명을 신규로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인적자원정책본부’가 신설되고, ‘학교정책실’이 개편되는 등 ‘1본부 1관 4팀’이 늘어나 35명의 공무원이 증원된다.

서필언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장은 “참여정부의 조직·인력 운용기조에 따라 애초 계획대로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인력을 불가피하게 증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사회복지 분야의 신규 수요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기 말에 공무원을 2천명 이상 늘리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규제만 늘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학준 기자 [e-mail]